> 참여와 소통 > 국민참여마당 > 규제신고센터 > 규제개혁개선

  • 현재날씨
  • 지난날씨
  • 주말날씨
  • 바다날씨
  • 산악날씨
  • 지진/해일
  • 공항날씨
  • 세계날씨
  • 생활과산업
  • 날씨ON

규제개혁개선

  • 사용자메뉴추가
  • 인쇄하기

규제개혁의 내용 및 성과

예보개방 등 규제완화로 국내 투자여건 개선
  • 기상청이 개별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는 특정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기상사업자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상사업자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97년이다.
  • 2008년 10월 “기상·기후산업 육성”이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기상청은 이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민간 기상사업자에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예보할 수 있도록 예보를 허용한 것이다.
  • 「기상산업진흥법」(2009.6.9 공포, 2009.12.10 시행)이 제정되면서 민간 기상사업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예보할 수 있게 되자 기상청은 민간 기상사업자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예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인력 및 시설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학계, 산업계, 언론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선진국의 기상사업체계 벤치마킹 등 예보를 개방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시행된지 약 1년여가 되는 2010년 10월 현재 기상사업자가 16개 업체에서 55개 업체로 증가하였고(기상예보업 종사업체는 0개에서 6개로 증가), 기상산업의 규모도 2009년 443억원에서 2012년까지 1,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밖에 다양한 기상예보 서비스 제공 및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예보정확도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 기상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
    • 기상사업자 등록 및 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 전
      • 기상인력
        • 기상사업체 근무경력 불인정
        • 기상관련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관련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기상사업자는 특정 수요자로 한정하여 예보허용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10일 이내

      화살표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 후
      • 기상인력 근무경력 완화
        • 기상사업체 근무경력 인정
        •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자
        • 기상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기상예보업자는 일반·특정 수요자 대상 예보 허용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15일 이내
    • 기상사업자 자료제출 및 검사에 대한 규제 완화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 전
      • 보고ㆍ검사 및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 사업정지
        • 3회 사업정지 1개월
        • 4회 사업정지 2개월
        • 5회이상 사업정지 3개월

      화살표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 후
      •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한 자
      • 사업정지 대신 과태료 부과
        • 1회 50만원
        • 2회 100만원
        • 3회이상 200만원
기상정보제공수수료 개선을 통한 국민 부담 경감 및 기상연구 활성화
  • 최근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에 따른 기상위성·레이더 및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상장비로 생산한 대용량의 전산처리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하여 기존의 기상정보제공수수료 요율체계에 따른 수수료가 과다하였고, “학술·연구”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기상정보를 제공받는데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차별하여 기상서비스를 제공(국·공립학교 : 무료, 사립학교 : 50% 감면)하여 사립대학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기상법 시행규칙」(2010.5.28 공포·시행)을 개정하여, 기상정보제공수수료의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1GB의 수수료를 2억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대용량 전산처리 기상자료제공수수료를 대폭 감면하였고, 「전자정부법 시행령」별표1을 개정하여 온라인을 통한 기상정보제공수수료를 20% 감면(2010. 1. 1)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기상정보제공수수료의 면제대상을 사립대학과 업무협약 체결기관까지 확대하였고, 「기상법 시행규칙」개정 후 대학에서 요청한 기상자료제공수수료가 건당 평균 1,900원 감소(평균 4,200원 → 평균 2,300원)하였으며, 온라인 기상자료제공수수료 감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2010년 9월 기준으로 2억 2천만원으로 산정되는 등 국민 부담 경감과 기상연구 및 기상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기상정보제공수수료의 개선 내용
    • 기상정보제공수수료의 면제대상 확대
      • 기상법 시행규칙 개정 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공립학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대상에 포함

      화살표

      • 기상법 시행규칙 개정 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기상청장과 기상자료 공유협약을 맺은 기관
    • 기상정보제공수수료의 대폭 감면
데이터 용량 기존 수수료 개정 수수료
계산식 금액 계산식 금액
1KB 3,000원 + 데이터용량(KB)×200원
※전산처리 기간을 즉시(1시간 미만)로 산정하여 수수료 부과를 최소화
3,200 3,000원 + 데이터용량(KB) × 100원 3,100
1MB 203,000 103,000원 + 데이터용량(MB) × 200원 103,200
1GB 200,003,000 303,000원 + 데이터용량(GB) × 500원 303,500
1TB 200,000,003,000 803,000원 + 데이터용량(TB) × 1,000원 804,000
    • 온라인을 통한 기상정보제공수수료의 20% 감면
      • 「기상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의 발급
      • 「기상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의 제공
고층기상관측장비 규격 규제개선을 통한 기상산업 활성화
  • 기상예보를 위한 상층 대기상태의 관측자료 생산을 위한 장비인 “레윈존데 관측장비”는 기상청 고시인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에서 규격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전지의 규격, 기구의 크기·중량, 색깔 등이 관측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정으로 인하여 기술적인 면에서 동등한 신규장비 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 및 세계의 범용 생산품에 대한 사전조사와 WMO Guide 내용의 재분석, 관련기관 의견조회, 전문가 자문단회의 등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거친 후「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2008.8.28 관보고시)을 개정하여 성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규격은 삭제 및 완화함으로써, 입찰 참여업체가 기존의 독일 graw사, 핀란드의 Vaisala사 등 4개 업체에서 8개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업체의 경쟁을 유도하여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국내 제작업체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의 개선 내용
    • 개정 전
    • 라디오 존데에 사용되는 건전지
      • 주수전지 또는 리튬전지
    • 비양기구(풍선)의 색깔 규격
      • 무색 또는 백색
    • 비양기구의 몸체길이 규격
      • 260cm 이하(고층기상관측용)
      • 290cm 이하(고층기후관측용)
    • 라디오존데 전지의 중량
      • 주수전지 : 140g 이하
      • 리튬전지 : 60g 이하

    화살표

    • 개정 후
    • 라디오 존데에 사용되는 건전지
      • 주수전지 및 모든 건전지
    • 색깔 규격 삭제
    • 몸체길이 규격 삭제
    • 라디오존데 전지의 중량
      • 140g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 도모
  • 「기상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민간 기상사업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무분별한 예보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보를 하기 위한 사업자는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 조건을 갖추어 기상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기상관측표준화법」에는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할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고 검정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기상청은 국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에 따라, 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과태료의 가중기준을 삭제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비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내용
    • 기상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예보를 한 경우
      • 「기상법 시행령」 개정 전
      •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50만원
        • 2차 위반 : 80만원
        • 3차 이상 위반 : 100만원

      화살표

      • 「기상법 시행령」 개정 후
      • 일반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 1. 위반행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5만원
        • 2차 위반 : 50만원
        • 3차 이상 위반 : 100만원
    • 검정을 받지 않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경우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개정 전
      •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최근 2년간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 가능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500만원
        • 2차 위반 : 8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1000만원

      화살표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개정 후
      •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최근 1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가중 삭제)
          • 1. 위반행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50만원
        • 2차 위반 : 5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1000만원
수수료 납부방법의 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 기상예보와 기상감정을 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각각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를 포함한 상근 기상 인력을 2명 이상 갖추어야 하며,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는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정해진 자격을 갖추어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의 면허 발급 또는 재발급 시 각각 5천원과 2천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했으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낼 수 있도록 납부 방법을 개선하였다.
  •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의 면허 발급 또는 재발급 시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전
    • 수수료 납부 방법
      • 수입인지

    화살표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후
    • 수수료 납부 방법
      •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
표준기상관측소 사용료 징수 폐지
  • 기상청은 기상관측환경의 표준 마련과 기상측기의 성능 개선 시험 및 개발 실험을 하기 위해 3개(추풍령, 고창, 보성)의 표준기상관측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표준기상관측소에서는 사업자 및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상측기의 성능 시험을 위한 현장시험관측과 기상측기의 개발 및 성능개선 연구를 위한 실험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현장시험 및 실험관측을 하는 자는 토지 및 전기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했으나, 기상산업진흥 및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폐지하였다.
  • 현장시험 및 실험관측을 위한 표준기상관측소 사용료 징수 폐지
    •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개정 전
    • 사용료
      • 토지사용료 : 「국유재산법」 제25조를 적용하여 징수
      • 전기사용료 : 사용량에 따라 징수
      • 통신회선 이용료 : 이용량에 따라 징수

    화살표

    •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개정 후
    • 사용료
      • 폐지
      • 폐지
      •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