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도로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수도권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안마도 해양기상관측기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기상관측차량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248호, 2024. 2.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7.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107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관할지역 내 호우에 관한 긴급재난문자 발송ㆍ관리(수도권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제6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안마도 해양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광주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제7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광주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상관측차량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28”을 “429”로 하고, 일반직 계 “427”을 “428”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1”을 “92”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33”을 “434”로 하고, 일반직 계 “432”를 “43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9”를 “90”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516”을 “526”으로 하고, 일반직 계 “516”을 “526”으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4”를 “95”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9”를 “106”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0”을 “132”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510”을 “5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10”을 “520”으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5”를 “96”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7”을 “114”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4”를 “136”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후과학국) ①ㆍ② (생 략)	제8조(기후과학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④ (생 략)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관할지역 내 호우에 관한 긴급재난문자 발송ㆍ관리(수도권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⑥ 관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9의2. (생 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3. 안마도 해양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광주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⑦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광주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ㆍ② (생 략)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측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기상관측차량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수치모델링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28	4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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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427	4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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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1	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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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33	4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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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432	4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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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9	9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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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16	526	+10
일반직 계	516	5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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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4	95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9	106	+7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0	13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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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10	520	+10
일반직 계	510	5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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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5	96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7	114	+7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4	13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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