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의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 및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으로 전환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의 직급(4급 또는 5급)을 하향 조정(5급)하면서 기상청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청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지역별 영향예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9. ～ 6.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104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8호를 삭제한다.

10의2.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의 지정ㆍ관리

제11조제2항 중 “방송통신사무관으로, 기후서비스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를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각각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3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2”를 “13”으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9”를 “78”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5”를 “36”으로 하고, “운전서기 1”을 삭제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2”를 “23”으로, 방호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4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2”를 “13”으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3”을 “82”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3”을 “34”로 하고, “운전서기 1”을 삭제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1”을 “22”로, 방호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6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을 “2”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5”를 “36”으로 한다.

별표 7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을 “2”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1”을 “52”로 한다.

환경부령 제10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기상기후인재개발원)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2(기상기후인재개발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의 지정ㆍ관리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④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ㆍ관리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기상청) ① (생 략)	제11조(지방기상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과ㆍ예보과ㆍ관측과 및 기후서비스과를 두되, 지방기상청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수도권기상청ㆍ부산지방기상청ㆍ광주지방기상청 및 강원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관측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각각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ㆍ대구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은 각각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기후서비스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단서 신설>	② ------------------------------------------------------------------------------------------------------------------------------------------------------------------------------------------------------------------------------------------------------------------------------------------------------------------------------------------------------------------------------------------------------------------------------------------------------------------------------------------------------------------------------------------------------------------------------------------------------------------------------------------------------------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각각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환경부령 제10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환경부령 제10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삭 제>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2	13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9	7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5	36	+1
운전서기	1	<삭 제>	-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2	23	+1
ㆍ	ㆍ	ㆍ
방호서기보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2	13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3	8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3	34	+1
운전서기	1	<삭 제>	-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1	22	+1
ㆍ	ㆍ	ㆍ
방호서기보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2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5	36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2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1	52	+1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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