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고시는 기상항공기 운항 및 정비와 기상항공기를 이용한 기상현상의 관측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함에 따른 사항을 「기상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기존의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 사업을 종료하고, 기상청장이 기상항공기 운항ㆍ정비 인력을 자체 확보하여 기상항공기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함에 따라 기상항공기 운용 관련으로 위탁하는 업무가 없어 이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24. 2. 1. ∼ 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고시  제2024-7호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