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정보 제공시스템의 성능 개선에 따른 전산처리 제공 비용 감소와 기상기후데이터의 종류와 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국민의 활용 수요에 대한 정책 지원과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산정한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를 반영하는 한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예외를 기존에 별표에서 규정하던 것을 본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안 제3조)

나. 기상정보에 대한 수수료 체계 조정(안 별표 2)

1) 수작업 전산처리 자료에 대한 기본수수료 및 가산수수료 구간 조정 및 금액 인하

2) 데이터 가공(추출․변환) 제공에 대한 20% 수수료 부과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3. 12. 22. ～ 2024. 1.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고시 제2024-1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3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상청이 운영하는 오픈API[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서 갱신되는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방식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받아가는 경우

2.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받아가는 경우

3.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제3조 관련)

구분	기본수수료	가산수수료
가. 인쇄 및 복사	1면당 200원
나. 전산처리 자료 1) 1GB 미만 2) 1GB 이상 ～ 100GB 미만 3) 100GB 이상 ～ 1TB 미만 4) 1TB 이상 ~ 10TB 미만 5) 10TB 이상 ~ 50TB 미만	1,800원 1,810원 2,800원 21,280원 297,760원	1GB당 10원 1GB당 20원 1GB당 30원 1GB당 40원

* 기상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할 경우, 가공 전후 용량을 비교하여 더 작은 용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되, 전체수수료의 20%를 할증한다.

비고

1. 수수료는 제공되는 정보의 용량에 따라 기본수수료에 가산수수료를 더하여 산정하되, 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1TB는 1,024GB로 본다.

2. 기상정보의 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하드디스크 등) 및 배송료는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3. 기상정보 가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을 말한다.

가. 추출: 원시데이터 전체에서 특정 기간·지역·고도·지점·요소 등에 대한 일부데이터 추출

나. 포맷변환: 원시데이터의 값의 변경 없이 제공포맷만을 변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규칙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단서 신설>	제3조(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신 설>	1. 기상청이 운영하는 오픈API[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서 갱신되는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방식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받아가는 경우
<신 설>	2.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받아가는 경우
<신 설>	3.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2024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