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제3조)

나.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명시(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3. 11. 8. ～ 11.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고시  제2023-17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일부개정고시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관측법”이라 한다) 제11조”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2조 중 “지진관측법 제11조”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관측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조(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지진관측법 제11조에 따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2024년 1월 1일 ----------------------------------------------------------------------------------------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