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행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 맞추어 이 훈령의 제명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력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기관 간 역할을 정비하며, 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 맞추어 제명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력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으로 변경

나.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명칭 변경(안 제4조)

다.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비(안 제5조)

라. 공동협력기상관측소 및 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법」 및 「기상관측표준화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111호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력규정

일부개정훈령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력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상법」제12조 및 「기상관측표준화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를 “공동협력기상관측소”로, “협력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상업무를”을 “기상관측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기상관측장비”란 기상요소별 관측센서로부터 측정된 값을 일정한 기상학적 물리량으로 변환ㆍ처리, 표출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비로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측기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상관측자료”를 “관측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사업추진”을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 추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상청의 기상관서”를 “기상청이 운영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로, “시ㆍ군”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으로, “경우,”를 “경우”로,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계획서’를 받고,”를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약서”를 “협약”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를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ㆍ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역할”을 “세부 역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측시설 등”을 “관측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상관측업무”를 “기상관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을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상청 공동협력 ○○시(군) 기상관측소””를 ““기상청-○○시(군) 공동협력기상관측소””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를 기본으로 하되, 양 측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기상관측업무”를 “기상관측”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기상관측장비”를 “자동기상관측장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기상관측자료”를 “관측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공동협력기상관측소”를 “공동협력기상관측소(자동기상관측장비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 “운영”을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상관측업무”를 “기상관측”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관측업무”를 “기상관측”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상관측장비”를 “자동기상관측장비”로 한다.

①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기상관측기준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다.

제7조제1항 중 “품질관리를「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업무 규정」”을 “품질관리를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를「정보화업무규정」”을 “자료를 「정보화업무규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협력기상관측소가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상관측업무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상관측을”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협력기상관측소”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상청장이 공동협력기상관측소”를 “공동협력기상관측소”로, “판단한”을 “판단되는”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업무의 위임)”을 “(공동협력기상관측소 및 협약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동협력기상관측소”를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공동협력기상관측소”로, “해당 지방기상청장과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할”을 “수행하게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중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력규정」 제3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 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1. 공동협력기상관측소(자동기상관측장비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2.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지점 관측환경 조성 계획 3.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임명 계획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협력기상관측소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맺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는 이 훈령에 따른 공동협력기상관측소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력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제12조 및 「기상관측표준화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협력기상관측소 -----------------------------------------------------------------------------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공동협력기상관측소”란 기상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협약에 따라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관측소를 말한다.	1. ---------------------------------------------------------- 기상관측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자동기상관측장비”란 기상요소별 관측센서로부터 측정된 값을 일정한 기상학적 물리량으로 변환ㆍ처리, 표출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비로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측기를 말한다.
제3조(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의 추진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를 표준화하고 국가적으로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의 추진 등) ① -------- 관측자료-------------------------------------------------------------------------------------------.
②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 추진----------------------------------------.
③ 기상청장은 기상청의 기상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ㆍ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계획서’를 받고,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 필요성, 중복성 및 적격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 기상청이 운영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 경우 ---------------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
④ 기상청장은 협약서 체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④ -------- 협약 -----------------------------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ㆍ운영 ----.
1. 기상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 세부 역할
2.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관측시설 등	2. ----------------- 관측시설
3. 공동협력기상관측소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교육	3. --------------- 기상관측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4조(협약의 체결) ① 기상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체결) ① -------------------------------------------------------------------------------------------------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
②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명칭은 “기상청 공동협력 ○○시(군) 기상관측소”로 한다.	② ------------------------ “기상청-○○시(군) 공동협력기상관측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각 호를 기본으로 하되, 양 측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기상청의 역할	1. ----------
가. 지방자치단체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가. --------- 기상관측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기상관측장비의 검정업무	다. 자동기상관측장비-----
라. 기상관측자료의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지도	라. 관측자료--------------------------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 ----------------
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 및 운영	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자동기상관측장비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유지관리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삭 제>
라.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임명	라. 기상관측 -------------
마. 자료수집장치 및 운영실 관리	<삭 제>
바. 성실한 관측업무 수행	바. ---- 기상관측 ---
제6조(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운영 등) ①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기상관측기준은「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다.	제6조(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운영 등) ①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기상관측기준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에 설치할 기상관측장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자동기상관측장비----------------------------------.
제7조(관측자료의 공동활용 등) ①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업무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7조(관측자료의 공동활용 등) ① ---------------------------------------- 품질관리를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를「정보화업무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③ ---------------------------------- 자료를 「정보화업무규정」----------------------------------------------.
제8조(협약의 해약 등) ①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약 등) ① -------- 다음 --------------------------------------------------------------------------------------------------------.
1. 기상관측업무를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상관측을 ------------ 않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해당 -----------------------------------------
4. 기상청장이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운영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4.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판단되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동협력기상관측소 업무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협약 체결 및 해약, 운영 지원, 관측업무 지원, 기술지도 및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기상청장과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공동협력기상관측소 및 협약의 관리) ① ------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수행하게 할 --------------------------------.
②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지방기상청장과 기상지청장은 협약에 따른 진행사항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