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9225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비전임 교수 및 사내강사의 자격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의 목적에 누락된 인용 조문 추가(안 제1조)

나. 기상법 개정에 따라 기상업무종사 교육훈련의 이수대상자 확대(안 제4조)

다. 사내강사 선발 심의 사항을 다루기 위한 위원회 구성 내용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라. 비전임 교수 및 사내강사 자격기준 중 학력요건과 경력요건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명확화(안 별표 1 및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4. 2. 6. ～ 2.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109호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기상법」제35조에 따라 기상청”을 “,「기상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기상청의 지식 보급 및”으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전임교수 :”를 “전임교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비전임교수 :”를 “비전임교수:”로, “인재개발원”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사내강사 :”를 “사내강사:”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겸임교수 :”를 “겸임교수:”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객원교수 :”를 “객원교수:”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운영교수 :”를 “운영교수:”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인재개발의 구분)”을 “(교육훈련의 구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재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밖의”를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본교육훈련 : 신규채용후보자,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승진된 사람이”를 “기본교육훈련: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문교육훈련 :”을 “전문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훈련 :”을 “교육훈련:”으로, “대응”을 “대응 업무 또는 기후변화 관련”으로,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교육훈련 :”을 각각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계획”을 “교육훈련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지하여야”를 “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이수하여야”를 “이수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이수한”을 “인재개발원장이 지정한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기상청장은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운영하여야”를 “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수요원”을 “인재개발원장은 교수요원”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9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비전임교수는”을 “인재개발원장은”으로, “선발한다”를 “비전임교수를 선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위원회”를 “제11조의2에 따른 기상청 사내강사 선발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해제”를 “인재개발원장이 지정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기상청 사내강사 선발 심사위원회) ① 인재개발원장은 사내강사 대상의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기상청 사내강사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상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인재개발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기획과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제1항 중 “출강”을 “사내강사의 출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13조 중 “강의”를 “인재개발원장은 강의”로 한다.

제14조 중 “특정분야”를 “인재개발원장은 특정분야”로 한다.

제15조 중 “특정”을 “인재개발원장은 특정”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반”을 “각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운영하여야”를 “운영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회의록 작성 등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교육기획과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사 수당”을 “강사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4항까지”로, “경우에는”을 “경우 인재개발원장은 교수요원에게”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3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의 학력 경력의 기준란 중 “석사학위 소지자로서”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란 중 “학사학위 소지자로서”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한다.

별표 2의 학력 경력의 기준란 중 “석사학위 소지자로서”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란 중 “학사학위 소지자로서”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내강사 지원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

							No
성 명					강의분야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분 야
	～			대학교 과
	～			대학교 대학원 전공
	～			대학교 대학원 전공
경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업 무 내 용
	～
	～
	～
주요논문						발표연월일
						발표연월일
						발표연월일
						발표연월일
자격 등	취 득 연 월 일			자 격 · 면 허 명		시 행 처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부 서 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내강사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사내강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항목

가. 수집·이용 목적	나. 수집 항목
사내강사 선발 및 관리	성명, 강의분야, 학력(기간, 학교명, 전공, 전공분야), 경력(기간, 근무처, 직위, 업무내용), 주요논문, 자격‧면허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지정해제 ⃰ 까지)

* 지정해제: 사내강사 지정후 3년간 강의 경력 없음, 공로연수, 퇴직

3.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내강사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및「기상법」제35조에 따라 기상청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 정책 중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상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기상청의 지식 보급 및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교수요원”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1. ------------------------.
가. 전임교수 : 해당 분야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임교수요원으로 채용되거나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 전임교수로 기상청장이 임명한 사람	가. 전임교수: --------------------------------------------------------------------------------------------------------------
나. 비전임교수 : 해당 분야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인재개발원에 파견 또는 근무지원의 형태로 강의를 전담하는 사람	나. 비전임교수: --------------------------------------------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다. 사내강사 : 기상청 소속 내부강사 중 소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와 교재 개발을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사내강사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	다. 사내강사: ---------------------------------------------------------------------------------------------------------------------------------------------------------------
라. 겸임교수 :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정원과 관계없이 위촉한 관련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	라. 겸임교수: ----------------------------------------------------------------------------
마. 객원교수 :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ㆍ연구ㆍ자문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인재개발원장이 위촉한 사람	마. 객원교수: -----------------------------------------------------------------------------
바. 운영교수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인재개발원장이 임명한 사람	바. 운영교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인재개발의 구분) ① 인재개발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① 인재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교육훈련	6. --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② 각 교육훈련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기본교육훈련 : 신규채용후보자,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승진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1. 기본교육훈련: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가 -----------------------------------------------------------------------------------------
2. 전문교육훈련 :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2. 전문교육훈련: ------------------------------------------
3. 기상업무종사자 교육훈련 :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재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 직원대상의 교육훈련	3. ------------ 교육훈련: ---------------------------- 대응 업무 또는 기후변화 관련 ------------------ 관계 기관 -----------------
4. 대국민 교육훈련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상현상ㆍ기후ㆍ지진분야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	4. ---- 교육훈련: -------------------------------------------------------------------------
5. 외국인 교육훈련 : 국제협력 증진 및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상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5. ---- 교육훈련: ----------------------------------------------------------------------------------------------------------
6. 그 밖의 교육훈련 : 제1호부터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	6. ----- 교육훈련: --------------------------------------
제5조(교육훈련계획 수립) ① 인재개발원장은 미래지향적 인재개발을 위하여 환경변화를 반영한 교육수요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계획 수립) ① --------------------------------------------------------------------------------------------------- 수립해야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교육훈련계획-----------------------------.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훈련 통합관리) ① (생 략)	제6조(교육훈련 통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재개발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협의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그 결과를 반기마다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제출해야 ----.
제7조(교육훈련 의무 이수) ① 인재개발원장은 전문분야별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직급ㆍ직위ㆍ직무ㆍ경력단계별로 필수ㆍ선택교육을 지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의무 이수) ① ---------------------------------------------------------------------------------------------------------------------------- 공지해야 ----.
② 전문교육훈련은 신규 보직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보 분야는 3년, 그 외 분야는 4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보직을 받기 전 3년 이내 관련 전문교육훈련을 수강한 경우에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 이수해야 -------. --------------------------------------------------------- 인재개발원장이 지정한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
③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필수ㆍ선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해야 ----.
④ 제1항에 따른 필수ㆍ선택교육 이수 사항은 인사 및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1항-------------------------------------------.
제8조(교수요원 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고품질 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우수 교수요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수요원 운영) ① ----------------------------------------------------------------------- 운영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수요원 인력풀의 운용 및 관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④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및 교육운영담당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인재개발원장은 교수요원----------------------------------------------------------------------------------------------------------------------------------------- 해야 -------.
제9조(전임교수 확보) 인재개발원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별 전임교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전임교수 확보) --------------------------------------------------------------------------------- 노력해야 ----.
제10조(비전임교수 선발) 비전임교수는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발령 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제10조(비전임교수 선발) 인재개발원장은 -------------------------------------------------------- 비전임교수를 선발할 수 있다.
제11조(사내강사 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전문분야별 강의와 교재 개발을 담당할 사내강사를 선발하고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사내강사 운영) ① ----------------------------------------------------------- 지정해야 -----.
② 사내강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출해야 -------.
③ 사내강사는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별표 3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③ ----------------------------------------------------------- 제11조의2에 따른 기상청 사내강사 선발 심사위원회------------.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삭 제>
⑤ 사내강사는 지정해제를 하지 않는 한 사내강사로서 자격을 유지한다.	⑤ -------- 인재개발원장이 지정해제-----------------------.
⑥ 사내강사는 인재개발원 주관(위탁교육 포함) 및 유관기관의 교육과정의 해당 과목에 대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	⑥ ------------------------------------ 관계 기관-------------------------------------------.
<신 설>	제11조의2(기상청 사내강사 선발 심사위원회) ① 인재개발원장은 사내강사 대상의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기상청 사내강사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상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인재개발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기획과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사내강사 지원)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내강사 소속 부서장에게 출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내강사 지원) ① ----------------------------------------------------- 사내강사의 출강----.
② 제1항에 따라 출강 요청을 받은 소속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내강사가 출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 협조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겸임교수) 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에 준하여 겸임교수를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겸임교수) 인재개발원장은 강의 ---------------------------------------------------------------------------------------.
제14조(객원교수)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를 객원교수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객원교수) 인재개발원장은 특정분야 ----------------------------------------------------------------------------------------------------------.
제15조(외래강사 초빙)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15조(외래강사 초빙) 인재개발원장은 특정 ------------------------------------------------------------------------------------.
제17조(맞춤형교육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7조(맞춤형교육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장은 기관 여건상 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 요청기관이 직접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각종 ----------------------------------.
제18조(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의 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세계기상기구의 아시아지역 협의회 지역훈련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의 운영) ① ----------------------------------------------------- 운영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기상교육자문회의 구성ㆍ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운영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기상교육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기상교육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 다음 각 호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자문회의 간사는 교육기획과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 회의록 작성, 그 밖의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록 작성 등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교육기획과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교육훈련 협조)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훈련 협조) --------------------------------------------------------------------- 협조해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2조(수당 등) ① 비전임교수 및 운영교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 교수요원 중 사내강사(내부강사 포함), 겸임교수, 객원교수, 외래강사가 강의, 연구지도, 자문, 회의참석 등을 한 경우에는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강사수당--------------------.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게 하여야 한다.	⑤ ------- 제4항까지------------------- 경우 인재개발원장은 교수요원에게 --- 해야 -------.
제2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 2024년 7월 1일 -------------------------------- 6월 30일-------------------------------------------------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