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기상청 내 다양한 법률분쟁 및 국가ㆍ행정소송 등의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전문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법무 전문인력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의 일부 조문을 통해서만 운용되고 있던 기상청 법률고문 운영 제도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의 직무(제2조)

고문변호사는 기상청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행정심판,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함.

나. 고문변호사의 위촉(제3조)

공개모집의 절차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기상청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함.

다. 소송사건의 위임(제6조)

기상청장은 전문성, 소송수행 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제정 전문,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108호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상청 업무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기상청장은 기상청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②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거나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의 위촉기간은 전임 고문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 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제5조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제4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기상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기상청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1. 기상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담당사건ㆍ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5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2.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기상청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위촉기간 중 자문ㆍ소송 수행능력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자문료 등의 지급) ①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출장비, 숙박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의)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려는 부서의 장은 혁신행정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을 해당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법률고문은 이 훈령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위촉기간은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앞에 “제12장 법률고문의 위촉”을 삭제한다.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