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 제2024-49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1개월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1개월)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김○수	예-10002-009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	면허정지 1개월
2	이○주	예-10004-011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면허정지 1개월
3	지○권	예-10006-013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면허정지 1개월
4	김○진	예-10009-016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면허정지 1개월
5	봉○아	예-10020-0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6길	면허정지 1개월
6	김○근	예-10024-031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면허정지 1개월
7	최○문	예-10037-044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면허정지 1개월
8	주○국	예-10038-0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면허정지 1개월
9	이○주	예-10041-048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면허정지 1개월
10	권○식	예-10043-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면허정지 1개월
11	손○정	예-10045-052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길	면허정지 1개월
12	이○우	예-10047-054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면허정지 1개월
13	서○윤	예-10048-055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6번길	면허정지 1개월
14	안○순	예-10049-056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면허정지 1개월
15	최○열	예-10050-05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거석길	면허정지 1개월
16	박○효	예-10051-058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면허정지 1개월
17	류○문	예-10053-06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면허정지 1개월
18	이○균	예-10057-0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면허정지 1개월
19	이○범	예-10059-06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면허정지 1개월
20	오○수	예-10069-07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면허정지 1개월
21	신○휴	예-10077-08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면허정지 1개월
22	문○기	예-10078-085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3길	면허정지 1개월
23	김○택	예-10080-087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면허정지 1개월
24	정○식	예-10082-089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면허정지 1개월
25	최○민	예-11002-091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면허정지 1개월
26	정○우	예-11006-0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길	면허정지 1개월
27	조○용	예-11008-09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면허정지 1개월
28	이○희	예-11009-09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45번길	면허정지 1개월
29	서○수	예-11010-09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1번길	면허정지 1개월
30	남○섭	예-11011-1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80번길	면허정지 1개월
31	김○훈	예-11014-10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면허정지 1개월
32	김○도	예-11017-10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청운1길	면허정지 1개월
33	전○국	예-11019-10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면허정지 1개월
34	김○휘	예-11021-1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면허정지 1개월
35	김○문	예-11022-1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12번길	면허정지 1개월
36	이○길	예-11024-1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	면허정지 1개월
37	남○일	예-11025-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면허정지 1개월
38	전○영	예-11026-1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면허정지 1개월
39	박○윤	예-11027-116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면허정지 1개월
40	김○욱	예-11028-117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면허정지 1개월
41	정○용	예-11029-11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항길	면허정지 1개월
42	김○주	예-11030-1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면허정지 1개월
43	한○섭	예-11031-1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항길	면허정지 1개월
44	조○융	예-11032-12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읍마북로	면허정지 1개월
45	김○안	예-11039-1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면허정지 1개월
46	박○명	예-11042-131	경기도 하남시 천현로39번길	면허정지 1개월
47	전○영	예-11046-13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산전6길	면허정지 1개월
48	박○석	예-11050-13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면허정지 1개월
49	이○섭	예-11052-1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면허정지 1개월
50	심○남	예-11059-14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면허정지 1개월
51	이○준	예-11062-151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면허정지 1개월
52	윤○조	예-12004-15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120번길	면허정지 1개월
53	조○은	예-12007-15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5번길	면허정지 1개월
54	이○옥	예-12013-16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4길	면허정지 1개월
55	김○선	예-12021-173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성로	면허정지 1개월
56	이○용	예-12036-18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392번길	면허정지 1개월
57	김○배	예-13008-20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한섬로	면허정지 1개월
58	전○리	예-13012-2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10길	면허정지 1개월
59	정○은	예-13013-21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면허정지 1개월
60	조○린	예-13014-212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길	면허정지 1개월
61	공○현	예-14004-22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면허정지 1개월
62	김○원	예-14009-233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150번길	면허정지 1개월
63	김○은	예-14010-23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9길	면허정지 1개월
64	임○희	예-14017-2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102번길	면허정지 1개월
65	오○일	예-14024-24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면허정지 1개월
66	조○환	예-14035-259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면허정지 1개월
67	이○식	예-14037-26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89번나길	면허정지 1개월
68	염○진	예-15007-26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6번길	면허정지 1개월
69	온○리	예-15008-26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면허정지 1개월
70	최○	예-15020-281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면허정지 1개월
71	박○근	예-15024-28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변로	면허정지 1개월
72	김○진	예-15028-289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면허정지 1개월
73	문○주	예-15034-295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33번길	면허정지 1개월
74	김○옥	예-16032-336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면허정지 1개월
75	신○목	예-17012-3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13길	면허정지 1개월
76	안○준	예-17015-35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면허정지 1개월

3. 처분일자: ‘24. 3. 11.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면허정지 1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