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 법								봉 책형				쪽

헌    법

문 1.	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문 2.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거에는 교정행정의 객체로 파악되었던 수형자도 오늘날에는 일반 국민과 같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한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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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는데, 이 교섭단체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私人)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가지므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 3.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의 과정에서만 문제되며, 대체로 규범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주로 정신적 자유의 규제입법에 적용된다.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처음으로 행해졌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 및 입법목적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4.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회가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②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③	행정입법인 명령은 법률하위규범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그 발령기관에 따른 효력의 우열을 인정할 수 없다.

④	감사원은 행정감찰권을 가지고 있으나,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는 없다.

문 5.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②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국제통화기금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그 효력의 정도는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다.

문 6.	사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 수용자에게 국민건강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치 않고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고시하는 것은 비장애인가구 구성원에 비해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평등권 및 인간존엄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④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7.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②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③	집행명령도 모법의 세칙을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기관들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헌 법																											책형 B						쪽

헌    법

문  1.	청원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청원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③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청원권은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법인은 청원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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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③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④	국회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문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가처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②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헌 법																											책형 B						쪽

헌    법

문 1.	청원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청원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③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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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원권은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법인은 청원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문 2.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③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총리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