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21-63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기 상 청 장

1. 처분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 당사자

◦ 법인명: (사)한국기상기업수출협회(대표자 남재현)

◦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50길 8 진영빌딩 5층

3. 처분의 원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4. 근거 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1. 7. 2.(금) 14:00∼16:00

◦ 청문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하늘실

◦ 대    상: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감사담당관

◦ 의견제출: 붙임(의견제출서) 서식을 이용하여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21. 6. 21.∼6. 30.(10일간)

- 의견제출처

◦주소: 서울 전화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전화: 02-2181-0850, ◦전자우편 swiris@korea.kr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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