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사업안내서

2020. 3.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기상기후분야 수출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유망기업 육성

○ 우수 기상기술 보유 기상기업 지원을 통한 해외 기상기후산업 시장 진출 활성화

나. 추진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다. 사업내용

□ 신청자격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단, 해당기업은 사업 기간 종료 전까지 기상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위 각 호에 해당 기업 중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유망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구분	지원대상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0’인 내수 중소기업
수출 초보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10만불 미만’인 내수 중소기업
수출 유망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0∼100만불 미만’인 내수 중소기업

※ 제외대상기업

-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 또는 거래처로 규제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 최근 3년 평균 수출액 500억원 이상의 수출중견기업

- 휴ㆍ폐업중인 기업

- 본 사업과 유사한 타 정부기관의 사업에 중복 선정되어 추진 중인 기업

- 본 사업에 3회 연속 지원 받은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 과거 지원대상 기업 중 사업비 부정집행 사례가 발생되어 환수 조치 된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 지원규모: 총 10개사 내외 기업 지원

□ 지원분야

○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 초청, 외국어 홍보물 제작, 해외 인증ㆍ특허획득 등 지원 등

지원 분야	지원 내역	지원금액
외국어 홍보물 제작	‧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 비용	7백만원 내외
국제 전시회 참가	‧ 국제 전시회 참가비용(개별 참가 시 지원)
해외시장조사	‧ 해외시장 조사비용
해외바이어 초청	‧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
해외수출 컨설팅 제공	‧ 수출전문위원과 지원기업 간의 1:1 매칭 및 해외수출 관련 컨설팅 제공
기타 분야	‧ 기타 수출 마케팅 활동(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수출관련 컨설팅 등)
해외인증ㆍ특허획득	‧ 해외 기술검증, 품질 인증 및 획득, 특허 등 소요비용	10백만원 내외

2. 사업 추진 체계

□ 추진체계

○ 기상청(총괄): 정책 총괄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 기획·운영·관리 및 재정 지원

○ 지원 대상기업: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

<기상청-기술원-지원 대상기업 간 사업추진체계>

총괄부처(기상청)
정책 수립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평가 위원회
사업 기획 및 운영ㆍ관리				참가기업 선정평가
지원 대상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참가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모집 (3월)		▪ 사업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
	선정평가(3월)		▪ (기술원) 사전 검토 → (전문가) 서면 평가 - 사전검토: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증빙서류) 등 검토 - 전문가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내부 2인, 외부3인), 서면 심사를 통한 기업 선정 ▪ 선정결과 알림 및 협약체결 방법, 제출구비 서류 등 안내(기술원→선정 기업)
	▼
	협약 체결(4월)		▪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기술원↔선정 기업) ▪ 사업비 정산을 위한 협약 체결(기술원↔전문회계기관)
	▼
	사업 설명회(4월)		▪ 사업비 운영 관련 안내(기술원→선정 기업) ▪ 사업비 사용‧집행을 위한 안내(전문회계기관→선정 기업)
	▼
	중간점검(8∼9월)		▪ 최종 사업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11월)		▪ 최종 사업 결과보고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선정 기업→기술원) -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선정 기업→전문회계기관)
	▼
	사업비 정산 실시(11∼12월)		▪ 사업비 정산 보고서 제출(전문회계기관→기술원)
	▼
	수출실적 보고 (12월∼’21. 1월)		▪ 수출실적 증빙서류 제출(지원 기업 → 기술원) * 지원대상 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후 3년간 수출 실적 의무 제출

□ 지원기업 선정

○ 선정방법: 서류평가(사전검토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

<선정평가 절차>

관련 서류 제출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신청 기업		기술원		평가위원

○ 선정기준

- 선정평가 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를 근거로 신청기업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신청 기업의 수출수행능력, 수출의지 및 노력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사업포기 또는 협약해지 기업에 대하여 지원 취소하며, 고득점 순으로 차순위 기업 선정 가능

※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기업에서 신청한 사업비는 평가점수 및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작성방법:  「별첨 1」, 「별첨 2」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 기업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간: 2020. 3. 2.(월)~3. 20.(금) 16:00 까지

□ 제출서류

제출서류

1.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별첨 1]

2.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별첨 2]

3.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별첨 3]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기상사업 등록증 사본 1부

6.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국세청제출용) 1부

7.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입증서류 1부(해당기업에 한함)

8. 기업소개자료(자유형식) 1부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증빙서류 1부

□ 제출방법

○ E-mail 제출: international@kmiti.or.kr

문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성장본부 해외사업팀(070-5003-5256/5253)

4. 향후 일정

○ 선정평가: 2020. 3.

○ 협약체결: 2020. 4.

○ 사업 설명회: 2020. 4.

○ 중간점검: 2020. 8.∼9.

○ 결과보고: 2020. 11.

○ 사업비 정산 실시: 2020. 11.∼12.

○ 수출실적 보고: 2020. 12.~2021. 1.

* 지원대상 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후 3년간 수출 실적 제출 필요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

[목록]

1.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신청서(별첨1)	1

2.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별첨2)	4

3.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첨3)	6

4. 선정평가 기준(참고)	7

[별첨 1]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신청서

회 사 명		설립일자
대 표 자		근로자수
주 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전화번호(직통)
E-mail		홈페이지(URL)
신청 사업 및 사업비(단위: 원)
세부 사업 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VAT포함)
※ 외국어 홍보물 제작 등	예) 베트남어 홍보 동영상, 카탈로그 인쇄 등		~
※ 국제 전시회 참가 등	예) 미국지구물리학회(AGU)참가 등		~
※ 해외인증ㆍ특허 획득 등	예) 중국시장 진출 관련 인증ㆍ특허 등		~
당사는 본 사업의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관련 실적서(요약) 및 서약서 각 1부. 끝.

(붙임)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관련 실적서(요약)

기술력(기술보유)
국내‧외 인증 및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① 국내관련인증( 건), ② 해외관련인증( 건), ③ 산업재산권( 건) ※ 내용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재무현황(성장성)
구분 ※ 최근 2개년 작성	20 년		20 년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매출액 중 기상분야 비중	%		%
매출 신장률	* 전년대비 매출신장률 =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x 100 = ( ) % ① 신생기업( ), ② 5%미만( ), ③ 5%이상∼10%미만( ), ④ 10%이상∼15%미만( ), ⑤ 15%이상( ) ※ 해당내용 √ 표시
재무현황(안정성)
부채비율 ※ 전년도 기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x 100 = ( ) % ① 400%이상( ), ② 300%이상∼400%미만( ), ③ 200%이상∼300%미만( ), ④ 100%이상∼200%미만( ), ⑤ 100%미만( ) ※ 해당내용 √ 표시
수출 수행 능력
구분 ※ 최근 3개년 작성	20 년	20 년		20 년
기상분야 수출액	천불	천불		천불
수출 준비도	①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 ※ 홈페이지 사본 제출 ②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 ) ※ 카탈로그 사본 제출 ③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전시회 참가( ) ※ 부스번호, 입금서류 등 제출 ④ 해외시장 조사실적(KOTRA 등 전문기관 이용 경험)( ) ※ 이용내역, 확인서 제출 ⑤ 해외전시회(해외시장개척단/상담회포함) 참가( ) ※ 부스번호, 입금서류 등 제출 ⑥ 마케팅 조직·전담인력 보유( ) ※조직도, 내부규정 등 제출 ※ 해당내용 √ 표시
수출 신장률 ※ 최근 2개년 기준	* 전년대비 수출신장률 = (당기수출액 – 전기수출액) / (전기수출액) x 100 = ( ) % ① 5%미만( ), ② 5%이상∼10%미만( ), ③ 10%이상∼15%미만( ), ④ 15%이상∼20%미만( ), ⑤ 20%이상( ) ※ 해당내용 √ 표시
가 · 감점
가점	① 기상기후 관련 기관장 명의의 수상(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수상 등) 실적( ) ②-1 사회적 기업 ( ) 및 예비사회적 기업( ), ②-2 여성기업( ), ②-3 장애인 기업 실적( ) ※ 해당내용 √ 표시 및 증빙서류 제출
감점	① 사업 지원대상 선정 후 협약 포기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② 사업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 중도 포기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 해당내용 √ 표시 및 증빙서류 제출

[참고] 1)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서비스표권 등 특허청 등록 산업재산권을 의미함

2) 가·감점: 최대 10점 이내 적용

3) 감점대상 사업: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기상기후산업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최근 3년)

4) 기상기후관련 수상실적: 심사평가일 기준 최근 5년 수상실적

(붙임)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20  년도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사업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업 운영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기재 후 자필서명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첨 2]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수출 목표

구분	전년도 수출실적	당해년도 목표
목표액	천불	천불
전년도 대비 증가율	%	%

2. 사업개요

세부 사업 분야		사업명
※ 사업안내서 지원분야 택1 에) 외국어 홍보물제작 등		예) 베트남어 홍보 동영상, 카탈로그 인쇄 등
※ 사업안내서 지원분야 택1 에) 국제 전시회 참가 등		예) 미국지구물리학회(AGU)참가 등
※ 사업안내서 지원분야 택1 에) 해외인증ㆍ특허획득 등		예) 중국시장 진출 관련 인증ㆍ특허 등
사업기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 (VAT포함)
∼

3. 수출예정 제품(기술) 소개

주요 기술ㆍ제품 개관

※ 제품명, 사용용도, 제품 특이사항 등 기술

사업 아이템(제품ㆍ기술) 경쟁력

※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 국내·외 경쟁업체 현황

※ 경쟁우위요소

수출현황

※ 현재추진 중인 수출 프로젝트 현황

※ 국가ㆍ지역/ 규모/ 추진단계 등

4. 사업추진 계획

사업 추진전략

※ 신청 사업을 활용한 수출목표 달성 전략 기술

세부 실행계획

※ 수출 증진 목표 달성을 위해 신청 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

※ 대상 국가, 접촉 예정 산업분야, 수출채널 등

※ 사업수행 일정 등

예상 수출액(※필수 작성)

본 사업수행을 통해 예상되는 수출액                             천불

5. 사업비 사용계획

(단위: 원)

비목			사업비 집행계획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용	세부 집행계획
직접사업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기타 수수료
	여비
	임차료
	사업추진비
합 계

※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기업부담(필수)

[별첨 3]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귀 기관이 본인으로 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ㅇ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법인명, 성명, 법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ㅇ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ㅇ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

20  년     월     일

￭  동의자 성명(법인명)  :                  (인)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동의자 성명(대 표)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본인은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에	□ 동의합니다.	성명: (인)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보존기간) 준용하여 5년간 보관됩니다.

[참고]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점수
기술 보유 (10)	기술력	* 최대 10점 ① 국내외 인증보유(5점) ② 산업재산권 보유(5점) * 보유 유무만을 판단, 건별 점수 부여하되 최대 10점 부여	10
재무 현황 (10)	성장성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 5%미만(2점) - 5%이상∼10%미만(3점) - 10%이상∼15%미만(4점) - 15%이상(5점) * 설립 3년 이하 기업 중 관련 자료 증빙이 불가할 경우 최저점(2점)을 부여	5
	안정성	*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을 평가 - 400%이상(0점) - 300% 이상∼400%미만(2점) - 200%이상∼300%미만(3점) - 100%이상∼200%미만(4점) - 100% 미만(5점) * 설립 3년 이하 기업 중 관련 자료 증빙이 불가할 경우 기본점수(2점)부여	5
수출 수행 능력 (20)	수출 준비도	* 각 2점, 최대 10점 ①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②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 ③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전시회 참가 ④ 해외시장 조사실적(KOTRA 등 전문기관 이용 경험) ⑤ 해외전시회(해외시장개척단/상담회포함) 참가 ⑥ 마케팅 조직·전담인력 보유 * 설립 3년 이하 기업 중 해당 실적이 없는 경우 2점을 부여	10
	수출 신장률	* (당기수출액-전기수출액)/전기수출액*100 - 5%미만(2점) - 5%이상∼10%미만(4점) - 10%이상∼15%미만(6점) - 15%이상∼20%미만(8점) - 20%이상(10점)	10
수출 의지 및 노력 (60)	수출 목표 실현 가능성	수출 목표액의 적정성	10
		수출 실현 가능성	10
	사업 아이템의 경쟁력	주요 기술‧제품의 혁신성 및 수출 경쟁력 등	10
	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세부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10
	사업비 설정	사업비 규모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사업비 계상·집행의 합리성	10
합 계			100
가 · 감 점	가점 * 각 2점	기상기후 관련 기관장 명의의 수상(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수상 등)실적	2
		사회적 가치 실행(사회적 기업(2점) 및 예비사회적 기업(1점), 여성기업(2점), 장애인 기업(2점)) 실적	2
	감점 * 각 3점	사업 지원대상 선정 후 협약 포기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3
		사업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 중도 포기경력이 있는 사업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3
합 계

[참고] 1)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서비스표권 등 특허청 등록 산업재산권을 의미함

2) 가·감점: 최대 10점 이내 적용

3) 감점대상 사업: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기상기후산업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최근 3년)

4) 기상기후관련 수상실적: 심사평가일 기준 최근 5년 수상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