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19-1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기상청장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기상예보사 면허를 정지함을 통지합니다.

1. 처분 제목: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2. 처분 대상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1	최O혜	1986년	예-12014-166
2	정O은	1987년	예-12019-171
3	김O선	1984년	예-12021-173
4	신O철	1961년	예-12027-179
5	이O용	1985년	예-12036-188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원인	「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
내용	면허정지(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 - 기상예보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 취득 후 매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3.「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행정처분의 기준 :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면허정지

4.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