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문제

	차 례
Ⅰ. 청원경찰법 ( 1～2쪽) Ⅱ. 경비업법 ( 3～4쪽)

응시번호		성 명

청원경찰법(25문항)

문1)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시설이 아닌 것은?

①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③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④ 학교 등 육영시설

문2) 다음중 청원경찰과 일반경비활동의 기본적 공통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을 위한 공공복리를 위한 봉사활동

② 기본 경찰활동을 위한 형사법의 기초적 집행활동

③ 준공공적 복지활동

④ 방범 및 기초방호 등 사전적 범죄예방 활동

문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해임  ㄴ.파면  ㄷ.감봉  ㄹ.견책  ㅁ.정직

① ㄱ, ㅁ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문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권자와 임용승인권자가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청원주 - 지방경찰청장

② 청원주 - 경찰서장

③ 지방경찰청장 - 청원주

④ 경찰서장 - 청원주

문5)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이 아닌 것은?

① 의사에 반한 면직금지

② 해임명령권 보장

③ 특수경비원 배치를 목적으로 한 배치폐지의 금지

④ 배치폐지 또는 감축사유의 명시

문6)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근거법은?

① 국가배상법        ② 지방자치법

③ 청원경찰법        ④ 민법

문7) 매월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복무규율 및 근무상황, 무기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여야 하는 자는?

① 청원주            ② 경비업자

③ 관할 파출소장     ④ 관할 경찰서장

문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청원경찰경비가 아닌 것은?

① 청원경찰의 의료비    ② 청원경찰의 피복비

③ 청원경찰의 교육비

④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문9)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②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③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경우

④ 청원경찰 임용의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10)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는?

① 민법, 기타 법령의 적용시

② 경찰법의 적용시

③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시

문11) 다음은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ㄱ), (ㄴ)에 들어갈 말은?

지방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ㄱ)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ㄴ)을 초과할 수 없다.

① ㄱ - 50%,    ㄴ - 500만원

② ㄱ - 50%,    ㄴ - 300만원

③ ㄱ - 30%,    ㄴ - 500만원

④ ㄱ - 30%,    ㄴ - 300만원

문12) 청원경찰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아닌 것은?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②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③ 지방경찰청장의 청원주에 대한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하지 않고 무기대여를 받으려는 자

문1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이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근무 중에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① 기동모    ② 기동복    ③ 경찰봉   ④ 휘장

문14) 다음 중 청원주가 비치해야 할 부책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징계관계철       ② 감독순시부

③ 전출입관계철     ④ 징계요구서철

문15)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은?(단,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요구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② 청원경찰의 임용에 관한 권한

③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④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문16) 청원경찰이 근무중 적용받게 되는 법령은?

① 경찰법           ② 경비업법

③ 소방법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문17) 다음중 청원경찰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청원경찰 배치결정

② 청원경찰의 배치변경 통보접수

③ 청원경찰의 무기휴대여부 결정

④ 청원경찰 임용승인

문18)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칠 경우 처벌은?

①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②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③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④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문19) 청원경찰의 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동복․기동모의 색상은 검정색이다.

② 장구는 요대, 경찰봉, 호루라기, 포승으로 구분한다.

③ 장구의 제식 및 재질은 경찰장구와 같다.

④ 제복의 제식은 경찰복제와 같다.

문2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임용방법, 교육,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청원경찰에 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청원경찰경비의 봉급 등의 최저부담기준액이나 피복비, 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문2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① 10일 이내          ② 15일 이내

③ 20일 이내          ④ 30일 이내

문22) A기업체 청원경찰의 보수산정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시 되는 기준은?

① 경찰관 순경의 보수에 준해 지급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무자에 준해 지급

③ 당해 사업체의 유사직종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

④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문23) 청원경찰법상 청원주가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이미 지급된 무기 및 탄약도 회수해야 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 청원경찰은?

①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② 이혼경력이 있는 사람

③ 사의(辭意)를 밝힌 사람

④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

< 단답형 >

문24)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출납할 때 소총은 1정당 (  )발 이내, 권총은 1정당 (  )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각 2점)

문25)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     )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4점)

경비업법(25문항)

문1)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경비업법상 경비업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         ), 기계경비업무,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①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도급

②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위탁

③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임대

④ 요인경비업무, 특별경비업무, 위임

문2) 다음중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① 경찰청장         ② 경찰서장

③ 지방경찰청장     ④ 파출소장

문3) 경비업자가 허가관청에 신고하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①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

③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

④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폐지․변경한 때

문4)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오경보의 방지 의무

② 관리서류 비치 의무

③ 대응체제 구축 의무

④ 비밀취급 인가 의무

문5) 다음중 경비업상 기계경비시설이 아닌 것은?

① 전파탐지기    ② 송․수신장치

③ 감지장치      ④ 관제시설

문6) 경비업법에서 의미하는 경비원의 개념은?

① 국가시설주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국가중요시설과 일반시설에 동원된 경비근무자

③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④ 국가시설주와 경비업주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문7) 다음중 경비원의 복장․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령은?

① 대통령령       ② 행정안전부령

③ 국무총리령     ④ 국토해양부령

문8) 다음 괄호 안의 (ㄱ), (ㄴ)에 들어갈 말은?

시설주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 ㄱ ) 은/는 무기의 관리책임을 지고, ( ㄴ ) 은/는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① ㄱ-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  ㄴ-관할 경찰관서장

② ㄱ-지방경찰청장              ㄴ-관할 경찰관서장

③ ㄱ-관할 경찰관서장          ㄴ-지방경찰청장

④ ㄱ-시설주                     ㄴ-관할 경찰관서장

문9) 경비지도사가 경비원 지도․감독․교육에 대한 계획수립과 그 계획에 의한 교육실시 및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 제1차의 행정처분 기준은?

① 자격정지 1월        ② 자격정지 2월

③ 자격정지 3월        ④ 자격정지 4월

문10) 다음중 경비업자가 폐업했을 때에는 며칠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① 5일 이내            ② 7일 이내

③ 10일 이내           ④ 14일 이내

문11)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경비업 허가의 취소      ② 경비업의 정지

③ 경비지도사자격의 정지   ④ 과태료의 부과

문12)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하였을 때에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경비지도사의 업무만을 정지시킨다.

②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한다.

③ 그 정지기간 동안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④ 정지기간이 완료되는 시점 1개월 후에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문13)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① 행위자만 처벌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만을 처벌한다.

③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 양자를 동일하게 벌금형에 과한다.

문14) 경비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①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② 경비원의 교육, 훈련 및 그 연구

③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④ 경비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문15)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의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경비업법령 규정에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가 아닌 것은?

① 강간죄	② 공갈죄

③ 강요죄	④ 체포․감금죄

문16)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는 다음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데, 이러한 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설경비업무      ② 호송경비업무

③ 특수경비업무      ④ 기계경비업무

문17) 다음중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경비원 200인까지는 1인, 그이상 100명마다 1명씩 추가

② 경비원 100인까지는 1인, 그이상 200명마다 1명씩 추가

③ 경비원 200인까지는 1인, 그이상 200명마다 1명씩 추가

④ 경비원 100인까지는 1인, 그이상 100명마다 1명씩 추가

문18)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체포․호신술      ② 범죄예방론

③ 기계경비실무      ④ 사격술

문19) 경비업법상 행사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치할 때 일반경비업자는 언제까지 배치신고를 해야 하는가?

① 배치하기 3일전

② 배치하기 24시간 전

③ 배치한 후 24시간 이내

④ 배치한 후 3일 이내

문20) 다음중 경비원의 직무교육은 누가 시켜야 하는가?

① 경비업자          ② 경비협회

③ 경찰서장          ④ 지방경찰청장

문21) 경비지도사의 기본 교육시간은?

① 22시간            ② 33시간

③ 44시간            ④ 55시간

문22) 다음중 경비업자 또는 경비업무의 수행범위는 어디까지가 법적 제한 수행범위에 해당하는가?

①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내

② 경비업법상 관련 범위내

③ 보통 가시거리내

④ 자유권적 범위내

문23) 경비업법령상 (ㄱ), (ㄴ)에 들어갈 용어는?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ㄱ ) 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 경우 ( ㄱ ) 은/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 ㄴ )하여야 한다.

① ㄱ-시설주          ㄴ-기부채납

② ㄱ-경비업자        ㄴ-기부채납

③ ㄱ-관할경찰관서장  ㄴ-위탁

④ ㄱ-특수경비원      ㄴ-위탁

< 단답형 >

문24) 경비업자는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  )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4점)

문25)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은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      )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