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호

2018년 제96회 어린이날 기념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96회 어린이날을 맞아 모범어린이와 아동의 안전‧권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동의 건전한 성장‧육성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 제96회 어린이날 기념 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일반국민 및 단체에 한함, 공무원 제외)

구 분	대 상	선 정 기 준
모범어린이	초등학생 (7~13세)	◦ 아동안전‧권리활동에 참여가 활발한 어린이 - 권리주체로서 교내외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린이(어린이보호구역 지키기, 아동권리캠프 참여 등) ◦ 자립‧자활정신이 강한 어린이 - 가정위탁,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아동 등 역경을 이기고 밝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린이 ◦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 자원봉사, 효행실천, 바른 품성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아동유공자	민간인, 단체	◦ 아동권리 및 안전 증진,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 -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실종 예방 등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 아동권리 교육, 홍보 등 아동인권 증진에 기여한 자 - 아동 관련 사업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 아동분야 사업, 민간단체 아동복지사업 등) *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입양,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부처 사업 ◦ 기타 아동정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많은 자
	공무원	◦ 아동 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 동일‧유사한 공적이 있을 경우 아동 관련 업무에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우선 선정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포상 금지 기간

- 기간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함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표창에 준하여 3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기준(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의 예외

-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4. 추천제한 (일반국민 포상)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아래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보건복지 및 아동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및 아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8년 포상행사 : 2016. 1. 1. ～ 2017.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조회기관
․ 범죄․수사경력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02-3150-1960～61)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이상)의 경우만 조회 가능, 지방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
․ 산업재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지해통계분석팀(032-510-0772, 0766)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임금체불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044-202-7531)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3)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044-202-2777)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02-3270-9691)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국민연금공단 가입자지원실(02-2240-1248)

※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은 2017년도 정부포항 업무지침에 따름

5. 추천방법

○ 추천자 : 개인 또는 단체

○ 추천절차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로 제출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소속기관, 타부처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임‧직원은 숨은 유공자 추천 불가(해당 실ㆍ국 및 추천기관을 통해 할당된 인원대로 추천)

※ 추천자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 또는 도로명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6. 제출서류

<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①포상대상자 명단	②공적요약서	③공적조서	④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⑤현지확인 조사서	⑥정부포상 동의서
모범 어린이	O	O	O	X	X	X
민간인, 단체	O	O	O	X	O	O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구 분	제출대상 및 작성요령
①숨은유공자 추천서 <서식1>	◦ 모범어린이와 유공자(민간인, 공무원, 단체)를 별개의 문서로 작성 ◦ 유공자는 훈격별로 추천서열을 부여하여 작성하되, 민간인‧단체 및 공무원을 구분
②포상대상자명단 <서식2>	◦ 모범어린이와 유공자(민간인, 공무원, 단체)를 별개의 문서로 작성 ◦ 유공자는 훈격별로 추천서열을 부여하여 작성하되, 민간인‧단체 및 공무원을 구분
③공적요약서 <서식2>	◦ 모범어린이와 유공자를 별개의 문서로 작성 (200자 이내)
④공적조서 <서식4-1>, <서식4-2>	◦ 모범어린이와 유공자를 별개의 문서로 작성 - 개인은 <서식4-1>, 단체의 경우 반드시 <서식4-2>에 작성 ◦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시․도지사 및 기관장(대표)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하되, 실적은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 ◦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등 정확히 표기 ※ 추천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표기 (모범어린이는 제외)
⑤현지확인서 <서식5>	◦ 민간인,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확인서 작성 - 현지확인자는 공적조서 추천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⑥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6>	◦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⑦불량사업장 조회양식 <서식7>	◦ 사업장(법인 등 단체)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산업재해, 공정거래, 근로기준법 관련 추천제한 여부 확인용으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⑧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조회양식<서식8>	◦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⑨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서식9>	◦ 의료인, 의료기사를 추천하는 경우
⑩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사본<별도첨부>	◦ 단체 및 단체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7.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8. 1. 17(수) ~ 2018. 2. 9(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후 이메일 송부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또는 관할 시도 담당자

- 서류 작성방법 : 서식에 따라 제출서류 ①～⑩을 작성

* 한글파일 서식 : 글꼴 신명조, 12 포인트

-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⑩을 우편 및 이메일 송부

· (우편 제출) 한글파일 원본을 우편제출하고 동시에,

*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앞 / 또는 관할 시도청 통해 보건복지부 송부

· (메일 제출) 한글파일(hwp)과 날인직인된 스캔파일(pdf) 파일을 메일(gatow1 @ korea.kr)로 제출

* 한글파일은 텍스트파일로 구성하고, pdf 화면 등을 캡쳐하여 붙여넣기 금지

- 등기우편(원본) 및 메일(전자파일) 발송 후 전화해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시‧도에 제출할 경우 시‧도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고, 시‧도 담당자 이메일로 관련 서류 송부(한글파일, pdf파일 모두 제출)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43)

8. 향후 추진계획

○ 포상대상자 심사기준 및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검토, 현지확인 등  : 2018.2~3월

○ 포상대상자 심사 및 발표 : 2018. 4월말(개별통지)

○ 정부포상 시상일 : 2018. 5. 1(화) ~ 5. 4(금) 중 예정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2018년 제96회 어린이날 숨은유공자 추천서
신청인	성명(단체명) 홍길동(ㅇㅇㅇㅇ법인/단체/회사)
	이메일 주소 abc @ abc.co.kr				전화번호 02-123- 1234
	주소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123-1				휴대전화번호 010-123-1234
2018년 제96회 어린이날 숨은유공자를 붙임과 같이 추천합니다.
2018년 1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숨은유공자 추천서(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 1부(서식2) 공적요약서 1부(서식3) 공적조서 1부(개인용/단체용4-2)(서식4-1,4-2), 공적조서 증빙서류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 추천시)(서식5) 현지확인서(서식6)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7) 불량사업장(서식8),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서식9), 의료관계 행정처분여부 조회양식(서식10)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추천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인 경우)

<서식1>

<서식2>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학년)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ㅇㅇ시설	대표	이길동	1955.12.03	훈장
2	전라북도 전주시	과장(서기관)	홍길동	1960.01.07	포장
3	...	...	...	...	대통령표창
4	...	...	...	...	국무총리표창
5	...	...	...	...	장관표창
6	세종초등학교	5학년	이길동	2000.1.1	장관표창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모범어린이와 유공자를 각각 별개의 문서로 작성

2. 유공자는 훈장→장관 표창 순으로 작성

(동일 훈격 내에서는 추천순위 높은 자를 상위에 작성)

3. 모범어린이의 경우 학년표기는 ’18. 5월을 기준으로 표기

<서식3>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학년, ’18.5월 기준)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20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700101-1000000	18 년 02 월 (대통령표창)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2	000 어린이집	과장	홍길동 (哄佶同) 730000-2000000 (100-00-000)	18 년 02 월 (대통령표창)
3

1. 모범어린이와 유공자를 각각 별개의 문서로 작성

2. 모범어린이를 제외한 민간인, 공무원은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

3.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반드시 기재

4. 순서는 <서식2> 포상대상자 명단과 반드시 일치시킬 것

<서식4-1>

공    적    조    서(개인용)

(1) 성 명	홍길동 (한자) 洪吉童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	2	3	4	5	6	-	(3) 군번 (군인의 경우)
1	2	3	4	5	6	7
(4) 본 적 (국적)	경	상	북	도	경주(대한민국)
(5) 주 소 및 연 락 처	서	울	시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1호 (직장) 02-123-1234, (HP) 010-123-1234 (email) abc @ korea.kr
(6) 직 업	(7) 소 속
		사회복지사			ㅇㅇㅇ법인단체 ㅇㅇㅇ팀
(8) 직 위	(9) 직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대표				대표	10	년	05	월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13) 추천훈격	대통령표창	(14)추천순위	1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16) 직 위	과장
(17) 직 급	서기관	(18) 성 명	김ㅇㅇ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1월 1일 추 천 관 직 위 서울특별시장/대표 성 명 박ㅇㅇ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1999.1.1.	～	1999.12.31.	ㅇㅇ대학 ㅇ학사	2002.1.1.	～	2002.12.31.	ㅇㅇㅇ학회장
2000.1.1.	～	2000.12.31.	ㅇㅇ대학원 ㅇㅇ학 박사		～
2001.1.1.	～	2001.12.31.	ㅇㅇㅇ회사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000.1.1.			보건복지부장관표창
(27) 공 적 사 항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27) 공   적   사   항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서식4-2>

공    적    조    서(단체용)

(1) 단 체 명		ㅇㅇㅇㅇ법인/단체
(2)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1호
(3)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정ㅇㅇ (한자) 鄭ㅇㅇ
(3-1) 법인번호 및 주소		1	2	3	4	5			6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1호
		1	2	3	4	5			6		7
(3-2) 담당연락처 (사업장, HP, 메일)		(사업장)02-123-1234, (HP)010-123-1234 (email) 123 @ korea.kr
(4) 공적요지 (50자내외)								(5) 공적기간					15년 00월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6) 추천훈격	대통령표창									(7) 추천순위					1순위
조 사 자
(8) 소 속	ㅇㅇㅇㅇ법인/단체/회사						(9) 직 위							과장
(10) 직 급	과장						(11) 성 명							김ㅇㅇ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1월 1일 추 천 관 직 위 법인/단체/회사 대표 성 명 박ㅇㅇ

단 체 연 혁
(12) 연 월			(13) 이 력	(14) 연 월			(15) 이 력
1999.1.1.	～	1999.12.31.	ㅇㅇㅇ단체 설립		～
2000.1.1.	～	2000.12.31.			～
2001.1.1.	～	2001.12.31.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16) 연 월 일			(17) 내 용	(18) 연 월 일			(19) 내 용
2000.1.1.			보건복지부장관표창
(20) 공 적 사 항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서식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서울특별시				2)직 위		행정주사				3)직 급				행정6급
4)성 명			한글	홍길동			5)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만 50세)
			한자	洪吉童			6)군 번(군인)		해당없음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2000.1.1.～ 2012.5.1.(12년5월0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12년 00개월
17)제외기간			휴직: 2011.1.1.～ 2012.5.1. (2년5월0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2년 5월 0일
18)실 재직기간(㉮-㉯)							10년 05개월			19)추천훈격					대통령표창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감봉				1999.1.1.~199.3.1.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000.1.1.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서기관			성 명	박ㅇㅇ			직급			인사과장			성 명		이ㅇㅇ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8년 1월 1일 24) 기 관 명: 서울특별시장 직 인

<서식6> 추천대상자가 민간인, 단체인 경우 작성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성별) : 홍길동(남,여)

◦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 가족사항 : 처, 2남1녀

2. 주요공적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하기에 위 사람은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4. 현지 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없음

--------행정처분 없음

------- 도덕성 등 품성, 지역여론이 ---하며,

--------하기에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8.  1.  1.

확인자 소속 : ㅇㅇㅇ법인,단체,회사  직급 : 대표    성명 :  박ㅇㅇ  (인)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시

<서식7> 모범어린이 제외한 모든 추천대상자 작성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홍길동	추천훈격	대통령표창
소속 또는 주소	ㅇㅇㅇ사회복지시설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직 위(급)	과장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어린이날 정부포상(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 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장관표창)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1 . 1.

성명   홍길동   (서명) 홍길동

<서식8> 추천대상자가 사업장(법인, 단체 등)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의 경우 작성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

※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불량사업장 조회가 불가할 경우 발생되는 상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책임지지 않음(번호 입력 오류 없도록, 정확하게 정보 입력 요망!) ※ 법인번호(13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 필히 확인하여 기재 ※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대상자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 "포상추천대상자직위"란 작성시 포상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과장 등)"를 기재.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임을 기재. ※ 포상추천대상 기업체의 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기재.
정부포상 추천대상 기업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조회 신청(양식)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도로명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13자리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산재보험 관리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11자리	(건설업) 토건면허 번호	포상 훈격	대상자 성명	대상자 직위	비고
01	A주식회사 ㅇㅇ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홍길동	1234567890123	1234567890	12345678901	000	대통령표창	홍두깨	상무이사
02	ㅇㅇ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임꺽정	1234567890123	1234567890	12345678901	-	국무총리표창	ㅇㅇ 주식획사	기업체
03	** 연구원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이세종	1234567890123	1234567890	12345678901	-	훈장	장영실	공무원
04
05
06
07
08
09
10

<서식9> 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양식

연번	포상추천대상자		기관			비고
	성명	직위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1	홍길동	과장	ㅇㅇㅇ병원	남ㅇㅇ	123456-1234567

※ 기관명 :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명칭

<서식10> 추천대상자가 의료인, 의료기사인 경우 작성

□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연번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종별	비고
1	홍길동	123456-1234567		의사
				간호사

※ 종별 :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