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규제)
	규제사무명	기상감정업의 업무 절차에 관한 고시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절차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기상청	제안부처	기상청
	담당부서	기상서비스정책과	처리기관	기상청
	작성자 인적사항	-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김형국
4. 근거법령명 등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제3항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기상감정업을 등록한 기업이나 기상감정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16년 10월 기준, 등록기업 1개사, 면허 소지자 8명, 자격증 소지자 31명 ㅇ 기상감정 수요의사를 가진 일반 국민
6. 규제존속기한	ㅇ 재검토일몰 3년 설정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기상감정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절차 및 양식의 표준 제안. 기상감정계약의 성립부터 기상감정의 절차 및 기상감정서의 작성까지 포함됨
8. 규제체계도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기상감정 수요 증대

○ 기상과 관련한 사고와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기상증명건수가 지난 10년 사이 1만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기상현상으로 인한 법적 다툼은 단순 기상사실 증명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으므로 기상감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음

- 2015.02.11.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 2015.12.03. 서해대교 케이블 낙뢰추정 화재

- 2016.04.17. 대구․경북지역 강풍 피해

- 2016.07.31. 인천앞바다 짙은 안개로 항로 운항 차질

- 2016.08.03. 사흘간 부산지역 1,700여 가구 정전 등 낙뢰 피해

<지난 10년 간 기상증명 발급 건수>

○ 최근 4년 간 기상청의 민원사무처리 실적에 따르면 기상감정 수요로 추정할 수 있는 법률‧보험, 건축‧환경 분야의 민원은 전체 민원의 70.6%를 차지함

<최근 4년 간 기상청 민원사무처리 실적>

구분	산업(농수산, 광공업,상업)	법률 보험	건축 환경	학술 연구	레저 운수	기타	총계
2012년	593	7,048	7,651	2,207	69	3,526	21,094
2013년	426	6,413	6,057	2,026	59	3,206	18,187
2014년	982	5,873	5,354	2,024	85	821	15,139
2015년	1,883	6,859	11,334	3,324	308	2,071	25,779
계	3,884	26,193	30,396	9,581	521	9,624	80,199
(비중%)	(4.8)	(32.7)	(37.9)	(11.9)	(0.6)	(12.0)	100

□ 문제점

○ 기상감정 관련 법을 제정(‘09년)하고 기상감정사 면허를 신설(’12년)하였음에도 관련 시장은 홍보 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시장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어 국민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기상감정에 대한 세부 업무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 및 표준매뉴얼이 없어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관련업을 영위하기 어려움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현재 기상감정의 절차가 미비되어 있고, 그 효과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낮아 기상감정시장 활성화가 미흡하여, 기상감정처리절차 및 표준양식을 제정하여 기상감정시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현재 기상감정시장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로 기상감정에 대한 세부 업무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 및 표준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기상감정업의 업무 절차에 관한 고시는 기상감정시장의 활성화에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관련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민간 자율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기상감정시장의 형성과 성장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기상감정의 절차, 계약서와 기상감정서 작성 등에 있어서 기상감정서비스 이용자들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며, 기상감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매뉴얼임

< 위임근거 검토 >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의 제3항,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2항에 따라 작성됨.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2항의 내용은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이며, 이에 따라 「기상감정업의 업무 절차에 관한 고시」가 작성됨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 「기상감정업의 업무 절차에 관한 고시」를 통해 기상감정업을 위한 업무 절차와 표준 양식을 제공

< 현행유지안 >

○ 민간 자율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 기상감정업을 위한 업무 절차와 표준 양식을 제안하되 고시로 강제하지 않고 책자 배포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여 자율적으로 참고하기 원할 경우 참고 가능하도록 함

1-2) 최적대안의 선택

○ 현재 기상감정시장은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시장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업을 영위하기 힘들어 함. 이에 따라 제도정비를 통해 업무절차나 표준 양식 등을 따르게 하여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 함

○ 업무절차와 표준 양식을 제안함에 있어 고시로 제시하는 방안과 책자 배포 등을 통해 참고하기 원할 경우 참고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

○ 고시로 특정 절차를 따르게 하고 특정 양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규제이지만, 이 절차가 생김으로 인해 기상감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상감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볼 수 있음

○ 책자 배포 등을 통해 참고하기 원할 경우 참고하는 방안은 기상감정시장이 충분히 성숙하거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안으로 보기 힘듦. 기상감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참고자료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으며, 기상감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담보할 수도 없음

○ 따라서 고시를 통해 업무 절차와 표준 양식을 제안하는 본 규제대안은 현행유지안이나 비규제적인 대안보다 규제 도입을 위한 목표달성에 더 적합하고 필요한 절차임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

○ 기상감정서 발행을 위한 감정 비용

기상산업진흥원. 2015. 기상감정업 체계 마련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p104 기상감정대가 원가계산서.

- 감정비용 = 감정사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세

기상감정대가 원가계산서의 특급감정사 1인으로 산정

= 249,000원 + α

□ 편익

○ 기상감정서 발행을 통한 사회적 갈등비용 저하

- 사회적 갈등비용 = 갈등해소를 위한 소송비용 X 사회갈등지수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6-45(통권 718호) 2016.11.11. 참조.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0.62. World Bank WGI, OECD 자료를 이용. 지수계산을 통해 2009~2013년 평균지수로 사회갈등지수가 높을수록 갈등 정도가 강함. OECD 평균 0.51

* 소송비용 = 평균소송비용

법률신문. 2007년. 01월. 04일. 우리나라 소송비용 세계에서 가장 저렴.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23750

평균소송비용 3,000만원, 평균소송시간 230일.

- 사회적 갈등비용 = 30,000,000 X 0.62 = 18,600,000

□ 비용․편익 분석 결과

○ 「기상감정업의 업무 절차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면, 본 절차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보다 절차를 따라 수행하였을 때 얻는 편익이 더 큼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피규제업체 간담회

○ 일시 : 2016년 5월 18일 14:00 ~ 16:00

○ 장소 : 피규제업체 회의실

○ 주요내용

- 고시 내부에 기상감정 방법에 따른 분류까지 포함되는 것은 너무 과도함

- 기상감정이 이루어질 때, 규모에 따른 분류는 힘들 것이므로 해당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게 좋을 것

- 시장은 통제하기 힘들지만 적절한 수준의 활성화 정책이 많아졌으면 함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일시 : 2016년 8월 18일 16:00 ~ 18:00

○ 장소 : 기상산업진흥원 15층 중회의실

○ 참석 : 학교와 연구원의 전문가 2명, 피규제업체 대표 1명, 기상관련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2명, 기상청 담당 공무원 3명 등

○ 주요내용

- 기상감정에서 피해금액을 포함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함

- 감정목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산업의 초기단계인 기상감정업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음

- 기상감정의 목적 및 결과에 대한 연구윤리 확보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 기상감정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시장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함

- 기상감정분야는 산업의 초기단계이므로 기상감정분야로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임

□ 의견 반영 사항

○ 피규제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활성화 정책이라는 규제의 타당성 확보와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업무 절차와 표준 양식에 집중함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서 피규제업체 간담회를 통해 수정한 고시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수정을 진행하고 최종확정함

○ 피규제업체 간담회에서는 고시내용에 대한 의견이 주였던 것과 달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서는 고시내용에 대한 의견보다 시장 활성화 의견이 더 많이 제시됨

2) 집행자원 및 능력

○ 본 규제는 업무 절차와 표준 양식에 관한 내용이므로 집행을 위한 별도의 행정인력이나 예산 등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아님. 제도집행 초기에 홍보를 위한 책자 편찬 등과 같은 예산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그 외의 별다른 집행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음

라. 기대 효과

○ 향후 기상감정시장은 매년 10,000건 이상의 기상증명건수와 기상청 민원처리실적의 70.6%를 차지하는 법률‧보험 및 건축‧환경 분야의 일부를 흡수하면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하지만 현재의 기상감정시장은 제도 미비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절차를 통해 기상감정을 위한 업무절차와 표준 양식을 정립한다면, 초기 제도 미비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고 기상감정서비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