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8.  .    .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하여 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직원에 대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기상법」(법률 제14786호, 2017.4.18. 공포, 2018.4.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1)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 구축의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7조의2) 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

2) 해양기상 관측망 구축 및 감시, 관측망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도 및 전문인력 양성, 관측기술 개발, 특별관측, 유관기관과의 관측자료 공유 등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3)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 장소, 관측망 구축을 위한 절차, 관련기관과의 협력, 기술개발 등 신설(안 제1조의3 신설)

나.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을 위한 세부사항 신설

1)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 및 보급의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23조제3항) 됨에 따라 국민 생활 지원, 지역별 산업지원, 타분야 빅데이터와의 연계한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특화기상정보의 생산·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7조제6항 신설)

다.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와 외국인 기상교육 대상자 기준 신설 등

1) 기상청장이 기상업무 관련 교육을 공무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5조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 종류, 교육대상자,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15조 개정)

2) 외국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5조의2 신설)됨에 따라 외국인 대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15조의2 신설)

라. 기상과학관 및 기상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과학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5조의6 신설)됨에 따라 기상과학관 전문직원에 관한 자격사항을 신설(안 제16조의3 신설)

2) 기상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6조의7 신설)됨에 따라 기상박물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안 제16조의4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 기상청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기상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양기상 관측망 구축ㆍ운영 계획 수립

2. 해양기상 관측망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영

3. 해양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 지도(指導) 및 전문 인력 양성

4. 해양기상 관측기술에 관한 국내외 현황 조사ㆍ분석 및 연구개발

5. 해양기상 특별관측 및 현장조사

6. 유관기관의 해양관측망 조사 및 관측자료 공유

7. 그 밖에 해양기상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조의3(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등)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상 지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정ㆍ고시한다.

1.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육상비행장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공항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관측망을 구성하는 기상측기의 내역서 및 구성도

③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기상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공기상 관측을 위한 관측망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수립

2.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3.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 인력의 육성

4. 그 밖에 항공기상 관측망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항공기상 관측과 정보의 수집ㆍ활용 등을 위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상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연구개발

2. 지역별 산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기상과 타분야를 연계한 맞춤형 기상정보의 개발 및 제공

3. 빅데이터(거대자료) 특성을 가진 기상기후자료와 타분야 자료를 융합한 기상정보의 개발 및 제공

4. 그 밖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상업무 종사자의 교육)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은 방재기상 기본교육과 방재기상 특화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기상 기본교육 :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방재기상 특화교육 : 해양, 항공, 산림, 교통 등 분야별로 특화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시점부터 매 3년이 도래하는 해에 관련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 교육대상자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법 제35조의2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교육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

2. 세계기상기구 회원국 기상업무 종사자로서 기상청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의 제목 “(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등)”을 “(교육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ㆍ훈련기관(이하 “교육ㆍ훈련기관””을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교육ㆍ훈련기관”을 각각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교육ㆍ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하고, “제35조의2제1항제1호”를 “제35조의4제1항제1호”로 한다.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기상과학관 전문직원의 자격)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상과학관의 “전문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상과학기술자로 관련 직렬의 연구직공무원이거나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사람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상과학기술자로 관련 직렬의 연구직공무원이거나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기상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로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기관ㆍ과학관 또는 박물관 등에서 기상과학기술자로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한 경력(이하 "과학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해당 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로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 등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 등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8. 1호부터 7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과학관 등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기상분야 자격증 소지자

제16조의4(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라 기상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2. 기상역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인물과 업적에 대한 연구・계승

3. 기상문화, 기상과학, 기상정책 등 역사자료에 대한 발굴・보존・연구・교육

4. 그 밖에 기상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기상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기상박물관 운영 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별표 1의 제목과 내용 중 “교육·훈련”을 “교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업무 종사자의 교육에 대한 적용례) 제15조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3년 내에 교육을 이수한 자도 이 규칙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 기상청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기상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양기상 관측망 구축ㆍ운영 계획 수립 2. 해양기상 관측망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영 3. 해양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 지도(指導) 및 전문 인력 양성 4. 해양기상 관측기술에 관한 국내외 현황 조사ㆍ분석 및 연구개발 5. 해양기상 특별관측 및 현장조사 6. 유관기관의 해양관측망 조사 및 관측자료 공유 7. 그 밖에 해양기상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조의3(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등)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상 지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정ㆍ고시한다. 1.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제1호의 육상비행장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공항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관측망을 구성하는 기상측기의 내역서 및 구성도 ③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기상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공기상 관측을 위한 관측망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수립 2.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3.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 인력의 육성 4. 그 밖에 항공기상 관측망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항공기상 관측과 정보의 수집ㆍ활용 등을 위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법 제12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① ∼ ⑤ (생 략)	제7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상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연구개발 2. 지역별 산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기상과 타분야를 연계한 맞춤형 기상정보의 개발 및 제공 3. 빅데이터(거대자료) 특성을 가진 기상기후자료와 타분야 자료를 융합한 기상정보의 개발 및 제공 4. 그 밖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3.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교육ㆍ훈련의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중 희망하는 사람 등 기상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이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5조(기상업무 종사자의 교육)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은 방재기상 기본교육과 방재기상 특화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기상 기본교육 :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방재기상 특화교육 : 해양, 항공, 산림, 교통 등 분야별로 특화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시점부터 매 3년이 도래하는 해에 관련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 교육대상자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법 제35조의2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교육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 2. 세계기상기구 회원국 기상업무 종사자로서 기상청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로서 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을 충족한 기관ㆍ단체를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이하 “교육ㆍ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교육ㆍ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 교육기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교육기관---------------------------------------- 교육기관 ---------------------------.
제16조의2(교육ㆍ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16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제35조의4제1항제1호------------------------------------------------.
<신 설>	제16조의3(기상과학관 전문직원의 자격)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상과학관의 “전문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어야 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상과학기술자로 관련 직렬의 연구직공무원이거나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사람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상과학기술자로 관련 직렬의 연구직공무원이거나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기상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로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기관ㆍ과학관 또는 박물관 등에서 기상과학기술자로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한 경력(이하 "과학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해당 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로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 등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 등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8. 1호부터 7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과학관 등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기상분야 자격증 소지자
<신 설>	제16조의4(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라 기상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2. 기상역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인물과 업적에 대한 연구・계승 3. 기상문화, 기상과학, 기상정책 등 역사자료에 대한 발굴・보존・연구・교육 4. 그 밖에 기상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기상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기상박물관 운영 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연 락 처	02-2181-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