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고 제2017 – 52호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결과 통지(사전통지)(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21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등에 따라 제재조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확인 불가로 당사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기상청

1. 공시송달 대상자: (주)엘**소프트, 대표이사 안*구(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 문서의 제목: 제제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 및 이의 신청 안내

3. 문서의 내용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한 내(2018년 1월 16일까지)에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 신청이 없을 시 처분이 확정·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의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나. 당사자: (주)엘**소프트, 대표이사 안*구

다. 처분 원인: 정산반납금 미납에 따른 협약 위반

라. 법적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27조

마. 처분 내용

- (주)엘**소프트: 참여제한 2년, 정산반납금 미납액 87,108,720원 환수

- 대표이사 안*구: 참여제한 2년

※ 의견제출기관명 및 주소 : 기상청(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61)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02-2181-03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