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Ⅲ 2014 기 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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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

Ⅰ.김용남 위원	1

1. 4급(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 현황	3

2.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현황	3

3. 기상항공장비 및 기상조절 기술개발 타당성 연구 보고서('10년)	4

4. 기상조절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10년)	5

5. 기상조절기술 중장기발전계획('12년)	6

6. 기상조절실험 154회에 대한 구체적 내용	7

7. 기상법 제5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최근판)	13

8. 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최근 2년분)	14

9. 기상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 현황	15

10. 기상법 제8조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 현황	24

11. 기상법 제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 목록	25

12. 기상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항공기 목록	26

13. 기상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27

14. 기상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28

15. 기상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인증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목록	31

16. 기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목록(최근 3년간)	32

17. 기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 목록(최근 3년간)	50

18. 기상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현황(최근 3년간)	51

19. 기상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항공기상정보사용료 면제현황(최근 3년간)	55

20. 기상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 위탁 사례(최근 3년간)	56

21. 기상법 제45조에 따른 특수한 업무의 수탁 사례(최근 3년간)	58

22. 기상법 제18조 관련 최근 5년간 기상조절 실험 사례	59

23. 기상산업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기본계획(최근판)	60

24. 기상산업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최근 2년분)	61

25. 기상산업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최근 2년분)	62

26.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사업자 등록 현황	63

27. 다목적항공기 도입 용역보고서	70

28. 입찰 참여사들의 입찰 제안서	71

29. 기재부 해당 사업예산 변경 내역	72

30. 해당 입찰사가 제출한 실적증명서	73

31. 감사원 감사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74

32. 향후 기상항공기 운용 계획	75

33. 장비도입 개선안(조직개편안 포함) 및 시행계획	76

34.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내역 및 상세 사유	77

35.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78

36.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 실적	79

37. 라이다 설치 후 사용여부	80

38. 라이다 대금 지급 현황(레오스피어, 케이웨더)	81

39. 대금청구소송 1심 패소에 대한 입장	82

40. 계약해지 시 향후 라이다 도입 계획	83

41. 최근 3년간 윈드프로파일러 예산 변동 내역	84

42. 최근 3년간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예산 변동내역	85

43. 최근 3년간 기상산업진흥원 유지보수용역 현황	86

44. 기상장비 도입 개선안(조직개편안 포함) 및 시행계획	90

【 새정치민주연합 】

Ⅰ.이인영 위원	91

1. 2006년이후 기상청이 구입한 윈드프로파일러 구입 수량및 1대당 가격및 구입 총액	93

2. 윈드프로파일러 도입 이후 현재까지 유지보수 관련 지급된 금액	94

3. 윈드프로파일러 도입 이후 현재까지 부품 구입 현황	97

4. 기후아카데미 사무실 임대 관련 건	98

5. 최근 실시한 공익 신고센터에 접수 된 사안 목록과 내용	99

【 정의당 】

Ⅰ.심상정 위원1	101

1. 지진관측장비 현황 및 오작동횟수(2012년부터 2014년 9월 현재)	103

2. 2012년도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이후 실제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