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6.(월) 15:30 (총 2매)				즉 시
기상서비스정책과		과 장 심 재 면 사무관 김 병 준				02-2181-0842 02-2181-0857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실화 첫걸음

- 생산비용 약 15% 수준으로 인상 -

□ 기상청(청장 남재철)은 기상법*에 근거하여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하고 있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이하 사용료)를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3월 26일자로 행정예고(3.26~4.14) 했다.

* 기상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기상청고시

○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기가 우리나라 공항에 착륙할 시 사용료는 11,400원(현재 6,170원), 영공(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때의 사용료는 4,820원(현재 2,210원)이다.

○ 사용료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5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 기상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및 항공항행서비스 비용 회수 정책과 세계기상기구(WMO)의 비용 회수 권고를 고려하여, 2005년부터 항공사에 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 최초 사용료가 낮게 책정된 이후,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며, 국회 등에서는 사용료가 생산비용*의 약 7%대로 낮으므로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생산 비용은 연간 약 189억 원(한국행정학회, ‘15.12).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과 행정예고안 >

구분(시행일)	2005. 6. 1.~	2010. 5. 1.~	2014. 3. 1.~	행정예고안
공항 착륙 시(편당)	4,850원	5,820원	6,170원	11,400원
영공 통과 시(편당)	1,650원	1,980원	2,210원	4,820원

□ 기상청은 서비스 생산비용, 급격한 인상에 따른 항공업계의 부담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료 인상폭을 조율하였다. 고시가 개정될 경우 예상되는 징수액은 연간 약 27억 원(‘17년 항공편수 기준)으로, 회수율이 생산 비용의 약 15% 내외로 중장기적인 현실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 연간 예상 징수액은 약 26.8억 원이며, 이 중 국내 항공사는 15.8억 원, 외국 항공사는 11억 원 수준이다

□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사용료 인상은 비용 회수를 통한 세입 증대가 아니라, 세계기상기구의 권고에 따라 항공기상서비스 비용을 현실화하고 항공기상업무를 선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의 안정적 운항 등 항공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