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요약

(주요정책부문)

2016. 1

기 상 청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11개 성과목표, 6개 관리과제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총 12개 성과목표와 31개 관리과제를 실․국․소속기관별 담당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로 그룹핑하여 평가

< 평가대상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5	12	18	31	64

- 평가항목 : 정성지표 9개, 정량지표 2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기준
1.계획	1-1. 과제구성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 전략-성과목표-관리과제의 연계성 등 구성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1-2.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적절성	○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의 충실성 ○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의 충실성
	1-3. 정책분석의 적절성	○ 내부 및 외부 환경 분석과 갈등요인 분석의 충실성 ○ 정책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마련한 대비책 실행계획의 충실성
2.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2-2. 지표달성도 및 정책협력도	○ 성과지표 달성여부
	2-3. 전략적 대응성	○ 추진과정의 충실성, 모니터링 및 대응실적 등
3.성과 및 환류	3-1. 목표한 성과 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정도	○ 성과지표 외 관련 통계 등 목표한 성과 발생 여부 ○ 성과가 고객에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파급효과
	3-2. 향후 기대효과	○ 과제수행으로 인한 정책적 기대효과
	3-3. 상위정책에 기여여부	○ 상위정책(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기상업무발전계획)에 실제 기여여부
	3-4. 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 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의 충실성
	3-5. 정성적인 조직성과 기여도	○ 도전성, 미래지향성, 대내외 정책대응도

Ⅱ. 평가결과

(1) 총 평

□ 2015년도 실․국․소속기관별 담당 성과목표(11개) 및 관리과제(6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15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12개 성과목표 31개 관리과제를 담당 실․국․소속기관별로 그룹핑하여 11개 성과목표 6개 관리과제로 그룹핑하여 평가

ㅇ 매우우수 1개(5.9%), 우수 2개(11.8%), 다소 우수 3개(17.6%), 보통 5개(29.4%), 다소 미흡 3개(17.6%), 미흡 2개(11.8%), 부진 1개(5.9%) 로  나타남

ㅇ 우수 이상 과제는 3개(17.7%)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3개(19.2%)인   것으로 평가됨

□ 총 31개 관리과제의 64개 성과지표와 총 12개 성과목표의 18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8.8%로

ㅇ 8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ㅇ 성과 목표치 미달성 요소는 ‘호우특보 선행시간’으로 이는 올해 극심한 가뭄현상으로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호우특보 선행시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정부3.0 공공정보 개방과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국가기후자료 통합 관리체계 고도화

ㅇ 기상기후정보의 사회적 확산 촉진을 위해 정보생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 및 후속 정책 마련

※ (1)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신설(1.22)

(2) 체계적 기상기후정보관리를 위한「국가기후데이터 통합관리 및 서비스 발전계획(2015∼2017)」수립(7.2)

ㅇ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을 활용한 기상자료 대국민 개방(8.26)

※ ‘17년도 목표(97개 데이터 개방) 대비, ’15년도 29.9%(29개) 개방

□ 기상기후정보의 가치확산․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업․방재․해양수산․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의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추진

ㅇ 각 분야 전문가의 활발한 포럼 활동을 통한 과제발굴․기술개발 추진으로 ‘15년도 시범 융합 서비스 3종(농업 1, 관광 2) 실현(4월)

※ (1) 과제발굴(‘14):「기상기후빅데이터 포럼」을 통해 9개 분야․42개 과제발굴

(2) 기술개발(‘15): 우선순위를 고려한 20개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 추진(추가 과제발굴 포함)

ㅇ 기상기후정보의 사회․경제적 활용 확산 유도를 위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완전개방(4.26)

※ (1) 제공내용 : 분석 인프라(HW, 분석 SW, 기상데이터), ‘15년 개발된 융합서비스 3종

(2) 홍보 :「2015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8.17∼10.23)」개최(302팀 참가)

- “융합 아이디어”와 “데이터 분석” 2개 분야로 구분․시상

□ 민․관의 역할정립을 통한 대국민 기상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상산업 육성 정책 추진

ㅇ 민․관 역할 정립과 이에 기반한 기상청의 보유 기상기술과 서비스의 민간 이양 실시

※ (1) 민․관 역할 정립

	☞ (기상청) 방재․안전, 취약계층 대상 등 공공성이 강한 기상서비스 수행 ☞ (민 간) 특정 수요에 대한 고품질 맞춤형 기상서비스 개발․수행

(2) 기상기술 이전 : 설명회(5.19) 및 민간 수요조사(6.13)를 통해 발굴된 32종 99건 기술이전 완료

(3) 서비스 정비 : 총 667개 중 61.9%(413개) 민간이양서비스로 확정. ‘15년도 72.2%(298개) 서비스 중단

ㅇ 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창업․성장 지원체계 확립

※ 3단계 지원체계 구축 : ①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 ②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 ③기상기후산업비지니스지원센터

ㅇ 기상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민관합동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개도국 공적개발사업(ODA) 확대

※ (1) 사우디․카타르 대상 민간사업체 8개사 9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5.1∼5.9)

- (사우디) 90억원 규모의 기상기자재 국내기업 수주

- (카타르) 기술협력 및 기상장비 검․교정 센터 설립 입찰참여 추진

(2) 기상청 ODA 예산, 전년 대비 23.9% 증액(‘15년 2,357백만원)

□ 안개․가뭄․홍수에 대한 위험기상 예측, 특화 서비스를 통해 범 부처․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위험기상 사전대비 체계 강화

ㅇ 안개 탐지 인프라를 활용한 실황기반의 안개특보 조기실시(3월)를 통해 안개에 대한 범 부처 합동 대응체계 운영의 기틀 마련

- ‘안개 예측정보 ⟶ 국가 사전대비 태세 돌입‘의 대응체계 확립

※ “안개특보 시행”이 포함된「범부처 안개 관련 도로교통안전종합대책(3.27)」수립

ㅇ 가뭄․홍수 등 수문기상재해에 관한 국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가뭄전망정보(‘15년 최초, 5월) 및 한강 권역 수문기상예측정보(3월) 서비스 실시

※ (1) 가뭄: (제공정보) 가뭄감시․현황정보, 1․3개월 가뭄전망, (대상) 정부․지자체 등 30개 기관

(2) 5개 권역 수문기상예측정보 서비스 계획 : (‘15) 한강권 ⟶ (‘16) 낙동강권  ⟶ (‘17) 고도화  ⟶ (‘18) 금강권  ⟶ (‘19) 영산강권․섬진강권

□ 위험기상 출현에 대한 조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위험기상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사전대비 태세 강화

ㅇ 시간(hour)․일(day) 등 다양한 스케일로 발생․소멸하는 위험기상에 대한 예보기간 연장을 통해 위험기상 대응 골든타임 확보

- 초단기예보(3h→4h)․단기예보(2일→3일)의 예보기간 연장

※ 초단기예보 : 1일 24회 발표(1시간 간격),  단기예보 : 1일 8회 발표(3시간 간격)

ㅇ 태풍 사전․사후 단계인 ‘열대저압부*’ 정보(24시간 예측정보)를 포함한 태풍정보제공으로 태풍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중심최대풍속 17m/s 미만의 열대저기압으로 태풍 사전․사후 단계에 해당

※ 열대저압부 상황정보(위치․강도․이동방향․이동속도 등)․24시간 예상경로 등의 정보제공(6시간 간격)

□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위험기상정보의 사회적 확산․활용 극대화

ㅇ 클라우드 방식의 지능형 위험기상정보 확산 시스템* 도입(5월)으로 유관기관과의 위험기상 대응 협업체계 강화

* 방재기상정보시스템(http:afso.kma.go.kr)을 통해 실시간 위험기상 감시․분석정보 공유 및 사용자 맞춤형 분석 툴 제공

※ 이용현황(10월 기준) : 국민안전처․지자체 등 468개 기관, 19,577명 회원가입 / 일평균 52만건 접속

ㅇ 위험기상 정보취득 취약계층(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대상의 생활기상정보(자외선 등 5종) 문자서비스 전국 운영 확대

※ (1) 생활기상정보 5종 :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감기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2) 년도별 생활기상정보 제공 및 수혜 현황

		‘13년 (서울시)	‘14년 (수도권)	‘15년(전국)
	서비스 대상자 (취약계층 관리자)	약 1,500명	약 3,100명	약 10,000명
	서비스 수혜자 (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약 45,000명	약 93,000명	약 300,000명

(3) 개선․보완 사항

□ 열악한 기산산업시장 환경체제에서 단계별 창업․성장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서비스업 시장의 성장세 미흡

ㅇ 날씨경영 인식 부족, 기상감정업 제도 활성화 미흡

※ ‘14년 기상산업 총 매출액(1,186억) 대비 서비스업 매출액 비중 3.7%(44억). 장비 사업에 치중

☞ (개선․보완 사항)

ㅇ 기상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 확충

ㅇ 민간의 기상산업 R&D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기술자립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

ㅇ 기상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글로벌 지원체계 강화

- 민간합동 해외시장개척단의 사업성과가 실질적인 사업수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의 채널을 활용한 지속적 지원 및 성과 모니터링 추진

ㅇ 정책발굴 단계에서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정책추진의 지속성․신뢰성 확보 추진

⇒ (기대효과) 민․관 협력을 통한 기상서비스 품질 향상

□ 일방적인 위험기상 정보제공 방식에서 탈피한 사회․경제적 영향과 파급성을 고려한 예보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ㅇ 농업․교통․물관리․산업 등 다양한 수요분야와의 소통 협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개선․보완 사항)

ㅇ 현재의 객관예보는 자동화로 전환하고, 전문예보관은 사회적 파급성을 고려한 영향예보(High Impact Weather)에 집중

- 영향예보 기반마련을 위한 생산체계 개편과 교육 강화 병행

ㅇ「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다양한 사용자 의견수렴과 교육실시를 통해 개선․보완사항 발굴 추진

- 기술적인 개선과 함께 법․제도적 근거 확보 추진

⇒ (기대효과) 관련 부처와 원활한 협조체계 가동을 통하여 국가 위험기상 대응능력 향상

(4) 평가결과 종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전략Ⅰ. 행복한 국민을 위한 기상서비스 강화
1.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위험기상 대응 역량 강화		2등급 (우수)
	① 기상예측정보 확대․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② 예보역량 향상 기반 조성
	③ 태풍 예보 및 분석능력 향상
	④ 수요자 맞춤형 수문기상 예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기상정보 가치 향상을 위한 정보생산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4등급 (보통)
	① 입체 기상관측망 구축 및 활용도 향상
	② 장비도입 내실화 및 관측기술 선진화
	③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기상행정업무 효율화
	④ 기상․기후정보 생산을 위한 슈퍼컴 활용 확대
3. 국민생활 지역 접점의 기상서비스 제공		※ 관리과제별 평가
	① 수도권 지역 생활공감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4등급 (보통)
	② 영남권 지역 생활공감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2등급 (우수)
	③ 호남권 지역 생활공감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5등급 (다소미흡)
	④ 강원권 지역 생활공감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7등급 (부진)
	⑤ 충청권 지역 생활공감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5등급 (다소미흡)
	⑥ 제주권 지역 생활공감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3등급 (다소우수)
전략Ⅱ.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기상․기후 정보 자원화
1. 기후변화 정보 활용 및 대응 역량 강화		3등급 (다소우수)
	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의 생산‧제공 강화
	② 기후정보를 활용한 정책지원 및 이해확산
2. 개방과 공유를 통한 기상서비스 진흥기반 및 역량 강화		1등급 (매우우수)
	①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기반 강화
	②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개선
	③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④ 기상서비스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전략Ⅲ. 튼튼한 국가를 위한 의사결정 기상서비스 강화
1. 지진․지진해일․화산 위기 대응체계 구축		4등급 (보통)
	① 국가지진업무 수행 능력 강화
2. 기상위성 활용기술 선진화		3등급 (다소우수)
	① 차세대 후속 기상위성 개발
	② 천리안위성의 안정적 운영과 위성자료 활용기술 개발
3. 레이더기반 위험기상 대응역량 강화		4등급 (보통)
	① 레이더 통합관측 운영기술 안정화
	② 고품질 통합 레이더 영상 서비스
전략Ⅳ. 공존하는 세계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 선진기상기술 교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5등급 (다소미흡)
	① 국제기구와의 협력 내실화 및 역할 강화
	② 국익 증진을 위한 전략적 양자협력 추진
전략Ⅴ. 미래사회 대비 기상업무 수행기반 구축
1. 기상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6등급 (미흡)
	① 선진기상서비스를 위한 정책 이행 및 연구개발 지원 강화
	② 조직문화 개선 및 미래 선진기상업무 기반 구축
2. 기상기술 활용 지원 강화		6등급 (미흡)
	① 미래 선도형 기상기후 기술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
3. 수치예측기술 글로벌 경쟁력 확보		4등급 (보통)
	① 고품질의 기상정보 지원을 위한 수치예보기술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