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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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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소관 규제 현황
기상청 소관 규제 현황
번호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법령 관련조항
1 기상현상에 대한 긴급방송 요청 기상법 법률 제16조
2 기상예보 및 특보 제한 기상법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14조
3 기상조절의 금지 기상법 법률 제18조
시행규칙 제3조
4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기상법 법률 제35조
시행규칙 제15조
5 기상예보 위반자 과태료 부과 기상법 법률 제51조
6 기상관측표준화 추진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4조
7 관측기관의 책무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5조
8 검정합격 기상측기의 사용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3조
9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7조제2항, 제3항
10 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9조
11 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24조
12 관측시설 설치 등의 통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4조
13 기상사업의 등록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6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14 기상사업의 결격사유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7조
15 기상사업등록의 취소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8조
16 기상정보 출처 명시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14조
17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10조
18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 발급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3조
19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의 결격사유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19조
20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 취소·정지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20조
시행규칙 제14조
21 기상사업자의 보고 등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18조,제19조,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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