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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합격 기상측기의 사용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15조) |
- 온도계, 습도계 등 기상측기를 제작·설치하는 자가 관측기관에 관측용도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 관측기관은 검정에 합격하지 않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해서는 안됨
- 기상청장은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
- 검정대행기관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지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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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의 등록(변경)취소 및
기상사업의 결격사유
(기상법제26조~ 제28조) |
-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기상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상사업을 등록 시 이를 취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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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기상법 제31조) |
-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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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절의 금지
(기상법 제18조) |
-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상태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어 비·눈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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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및 특보의 제한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상법제17조) |
-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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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현상에 대한 긴급방송 요청
(기상법 제16조) |
- 기상청장은 기상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기상 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 기관에게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재난방송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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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 훈련
(기상법 제35조) |
-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표준화, 기상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체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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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자의 보고 등
(기상법 제29조) |
- 기상청장은 감독, 지도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상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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