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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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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규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보개방 등 규제완화로 국내 투자여건 개선
  • 기상청이 개별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는 특정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기상사업자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상사업자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97년이다.
  • 2008년 10월 「기상·기후산업 육성」이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기상청은 이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민간 기상사업자에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예보할 수 있도록 예보를 허용한 것이다.
  • 「기상산업진흥법」('09.6.9 공포, '09.12.10 시행)이 제정되면서 민간 기상사업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예보할 수 있게 되자 기상청은 민간 기상사업자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예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인력 및 시설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학계, 산업계, 언론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선진국의 기상사업체계 벤치마킹 등 예보를 개방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기상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
    • 기상사업자 등록 및 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
      • 기상인력
        • 기상사업체 근무경력 불인정
        • 기상관련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관련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기상사업자는 특정 수요자로 한정하여 예보 허용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10일 이내

      화살표

      • 기상인력 근무경력 완화
        • 기상사업체 근무경력 인정
        •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자
        • 기상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기상예보업자는 일반·특정 수요자 대상 예보 허용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15일 이내
    • 기상사업자 자료제출 및 검사에 대한 규제 완화
      •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 사업정지
        • 3회 사업정지 1개월
        • 4회 사업정지 2개월
        • 5회이상 사업정지 3개월

      화살표

      •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 방해한 자
      • 사업정지 대신 과태료 부과
        • 1회 50만원
        • 2회 100만원
        • 3회이상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