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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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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사전통지(공시송달)
2019/01/18
본청·지방청
본청
조회수
1308
등록부서
연구개발담당관
글번호
1192435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사전통지)(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21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등에 따라 제재조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타인 수령, 이사불명으로 인한 우편물 반송으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기상청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바*텍코리아(경기도 성남시 둔촌대로), (주)바*텍코리아 대표이사 신*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

2. 문서의 제목: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안내

3. 문서의 내용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한 내(2019년 2월 15일까지)에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 신청이 없을 시 처분이 확정·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의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나. 당사자: (주)바*텍코리아, (주)바*텍코리아 대표이사 신*기

다. 처분 원인: 정산반납금 미납에 따른 협약 위반

라. 법적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마. 처분 내용

 (1) (주)바*텍코리아: 참여제한 2년, 정산반납금 미납액 46,959,102원 환수

 (2) 대표이사 신*기: 참여제한 2년

※ 의견제출기관명 및 주소 :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61) hmkim77 @ korea.kr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02-2181-03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의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hwp 파일 이의신청서 양식.hwp (크기:0.02MB , 다운로드:147)
hwp 파일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결과 통지(기상청 공고 제2019-9호).hwp (크기:0.015MB , 다운로드: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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