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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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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 등록 취소 통지
2019/12/31
본청·지방청
본청
조회수
1111
등록부서
기상서비스정책과
글번호
1192610

기상사업 등록 취소 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 등록 취소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를 통지합니다.


1. 제목: 기상사업 등록 취소


2. 당사자: 2개소

연번

사업자명

기상사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이랩코리아

2011116-01

107-86-19385

2

티엘씨테크놀로지

2016359-01

119-81-50273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가치세법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기상사업 등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기상산업진흥법8조제2

-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8조제7항 또는 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4.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전화: 02-2181-0852

  ○ FAX: 02-2181-0859

  ○ 전자우편: kmamipd@korea.kr


5. 그 밖의 사항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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